한국 제조업의 쇠퇴를 염려한다

제 블로그를 통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점의 하나는 한 국가가 생산적인 역량(productive capacity)을 잃어 갈 때, 이는 곧 중산층의 와해와 연결되고 이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의 밑받침이 되는 사회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약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산적인 역량은 단지 high end product design, engineering만을 의미하지 않고 전반적인 생산 제조시설과 일자리도 의미한다.

그런데 염려스럽게도 한국은 이미 deindustrializing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data points는 가리키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개발도상국가로 옮기기 시작한 것은 IMF가 터지기 전이었다. 그러다가 IMF 이후에 그 과정이 가속화되었고, 중산층도 약해지고 있다.

중국 시장으로 한국의 제조회사들이 옮겨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렴한 인건비는 작은 이유에 불과하다. 미국의 달러정책이 큰 요인이었고,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제조산업을 급속히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이에 대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인데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소수의 oligarchy를 위한 것임은 제 블로그를 읽어 오신 분들은 아실 것이다.

여하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중국으로 옮겨가 중국이 제조 인프라와 suppliers를 구축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이미 옮겨간 제조 일자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가 힘든 실정이다.

미국,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deindustrialization 과정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 한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수의 사업부를 남긴 채 제조는 외국으로 outsourcing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잘 못된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이 과정을 거친 미국과 일본의 예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산업시설을 중국에 내주고 여러 버블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면서 경제를 finacialization화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미국은 부가가치가 놓은 IT, 제약, finance 분야에서 세계 제일이지만 이것만 갖고 중산층을 support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산업화를 이룩하고 우리의 모델이 돼 왔으며 거품이 붕괴된 일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도 크다. 일본의 경우 많은 젊은 세대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서든지 제조업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더 이상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겨가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경영진들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노사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중소기업의 지속적 사업창출과 성공을 위해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제가 재벌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기본적으로 재벌 기업들이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미하고 (많은 협력업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시장을 왜곡해서 만든 일자리라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새로운 기업과 사업기회의 창출 그리고 entrepreneurship을 억누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