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How to Spur Job Creation)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economic debacle은 전세계적으로 퍼져있어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중 비교적 잘 fare하고 있는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fiscal conservatism, monetary independence, 그리고 무엇보다도 job creation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번 강조했지만 median income increase 없이 진정한 의미의 recovery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Stimulus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일자리들은 한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도 wealth creation을 담당하고 있는 productive sectors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여러번 논의 되었지만 미국이 오늘날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은 제조업을 다른 나라에 내 주고 경제를 financialization 시켜왔기 때문이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제조업의 더 이상의 쇠퇴를 막아야 한다고, 투기 자본이 productive assets을 strip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벌보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것도 여러번 강조해 왔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재벌과 중소기업이 level playing field에서 경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structure를 제공하고 proper regulations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막아야 할 것이다.  Institutional arrangements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skewed industrial structure를 쇄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인다.  물론 personal wealth보다는 job creation이 존경받는 사회문화의 정립도 중요할 것이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 풀을 육성해 내는 교육시스템의 쇄신도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piecemeal approah보다는 holistic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다.  Asian mercantilism이 더이상 work out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지적해 왔다.  따라서 domestic consumption base를 늘여 export-driven model에서 self-sustaining model로 transition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painful한 과정을 겪어야 할 지라도 endure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져 industrial production이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 잡는 길 만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지 미국처럼 financial sectors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아 deindustrialization 과정을 거친다면 sovereignty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productive sectors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free enterprise system이 자리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command economy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이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과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유용한 정책도 market distortion을 가중시킨다면 체질 개선이 어렵다) command economy의 중요한 means가 되어온 banking sector의 reform도 수반하는 일이다. 

물론 일자리를 줄여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야도 있다.  Fiscal conservatism을 위해 small government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나라의 사례가 입증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