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erity Kills: How the EuroCrisis Is Being Used to Break the Social Contract

이 포스팅이 게재된 Naked Capitalismd의 코멘트 섹션에서 미국인들이 미국이 그리스처럼 되어 가고 있고 머지 않아 중국처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  현재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먼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social fabric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심각함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유럽, 미국, 아시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997년에 아시아의 몇 몇 나라들이 sovereign default 상황을 맞이했고 구제금융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austerity measure를 받아들여야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등 유럽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을 비켜가면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벌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intellectually dishonest 한게 아닌가.

한국이 왜 IMF 위기를 겪었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겪고 있는 경로가 과연 진정한 경제 회복의 길이었는지는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논의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치개혁이나 재벌개혁을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대학교육과 매스 미디어의 역할도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여하튼 핵심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지속되고 있는 kleptocracy를 (이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dissolve 시키기 전에 장기적 안목의 경제 번영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문제가 global oligarchy system과 연계되어 있어 현재의 시스템을 dismantle 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길은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 주에 포스팅한 포스팅들이 내용이 좋은 게 많으니 시간 나실 때 링크된 싸이트에 들어가 원문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Charles Ferguson의 “Predator Nation” 책 리뷰관련 포스팅도 많은 사람들의 moral dilemma를 지적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올린 Chris Hedges의 포인트도 흥미롭고 유투브에서 볼 수 있는 그의 다른 강연, “Death of the Liberal Class” 도 흥미롭습니다.)

From Naked Capitalism:

One aspect of the Eurocrisis that has not gotten the attention it deserves is the way it is destroying not just jobs, but the very underpinnings of society. People who took actions that were prudent at the time are increasingly at the mercy of forces beyond their control. And this isn’t a tsunami-type disaster but a man-made one whose severity is worsened by the callous attitudes of the European elites.

Greece has been told to reduce health care from its current 10% of GDP to below 6%.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the US were told to cut its medical expenditures by over 40% in a one or two year period. And if the IMF boot were put on the US neck, and we were told to get medical spending down to 6% of GDP, we’d need to reduce it by 2/3.

In a Real News Network interview, Rob Johnson of the Roosevelt Institute describes further how the EuroCrisis has become a tool to break the social contract:

http://www.nakedcapitalism.com/2012/06/austerity-kills-how-the-eurocrisis-is-being-used-to-break-the-social-contrac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