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포스팅과 관련된 단상들과 어떻게 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인가

이번 주 포스팅을 하면서 느낀 몇가지 단상들을 적고 이전에 써 놓은 "어떻게 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인가"를 밑에 붙입니다.

-몇 몇 블로그에서 이미 힌트를 한 것을  mainstream media에서 좀 더 심층 취재를 해서 기사화하는 경우가 느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번 주에 올린 뉴욕 타임즈와 롤링 스톤즈 기사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journalism에 대한 애정도 큰 나로서는 이렇게라도 매스 미디어가 그 본연의 기능을 지속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이번 달에 블로그 방문자수가 부쩍 늘어 이미 블로그 개설 이후 최다수를 넘었다. 다시 포스팅을 하니까 이전의 고정독자분들이 찾아 주시는 경향도 보이고, 이번 주 키워드 유입경로를 볼 때 기술전략과 S곡선에 대한 자료를 찾는 이들이 (아마도 학생들로 추정되는데, 학생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하려는 실력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큰 이유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적 역량이 한국경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 블로그의 주요 주제이고, 재벌보다는 작지만 강인한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집약적 기업들의 창업과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institutional arrangements가 중요한데 이 중 한국 공대교육의 혁신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무에 강한 실력있는 엔지니어를 배출해 내야 할 것이다. 경영전략, 기술혁신전략/관리, 마케팅/인사조직 관리 등등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술적으로 실력있는 인재의 풀이 많아야 하는데 답답한 측면이 많다.  안철수교수가 청년들의 창업과 교육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안철수재단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는 기사를 이번주에 접했다.  매우 훌륭한 취지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자신감이 있은 후에 entrepreneurship도 자연스럽게 follow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은 취약한 소프트웨어에서 갈길이 아직도 멀어 보인다.(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반도체에서도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다.)  한국은 technology trade deficit이 큰 나라이다.  Emerging technology뿐만이 아니라 advanced material, capital goods 등등 기술적으로 실력만 있으면 창업할 기회는 많다고 보여진다.  또 설사 창업해서 단기간의 성공을 맛보기는 쉬워도 sustainable한 장수하는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넓고 깊이있게 다각적으로 보는 perspective를 키워가기를 당부드린다.

-재벌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한국의 재벌체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의 innovation potential과 entrepreneurial spirit을 diminish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점도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강조한 포인트이다.  한국 정부의 backing이 없이 재벌은 오늘날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할 수가 없었다 (물론 이들 기업들의 자체 노력을 undermine하는게 아니다)  그렇다면 재벌이 한국의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기여하는 부문이 커야한다는 얘기다.  한국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로 공장을 옮긴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정부와 재벌이 social consideration을 하지 않은 채 소수의 interests를 추구한 측면도 크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재벌의 수익구조에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에서의 비중이 차지하는 구성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conglomerates이 financial sector에서 보다 큰 이익을 내자 제조업을 등한시해 온 것이 미국의 deindustrialization과 중산층의 쇠퇴에 기여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신뢰할만한 data point들이 중국이 hard landing 할 것을 가르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지 모른다.  다만 유로존 위기처럼 imminent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중국의 기술혁신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technology transfer의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받은 듯한 느낌이다.  그런데 이 블로그의 핵심주제중의 하나인데 혁신을 위한 노력과 집중도 대다수의 social good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혁신도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만 제도적으로 도모될 수 있다는 것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중소기업(SMEs)을 육성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대기업 중심의 수출 위주의 경제 전략과 산업구조를 어느 정도 바꾸기 전에, 또 재벌에게 주는 특혜를 줄여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규제 정비와 시장 생리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중소기업 활성화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대기업이 모든 자원과 이들에게 favorable한 규제를 통해 수출위주의 주요 산업을 독식하고 있어 기술력있는 supplier chain을 발달시켜 공생하려는 생각보다 수익위주의 전략을 구사해 왔다.

대기업 물량 위주의 사업을 선호하다 보니 작지만 경쟁력있는 기술집약 중소기업을 키우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를 위한 vocational training과 교육제도의 개선, 세제와 규제 정비등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에 애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직접적인 시장 개입 (예를 들어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market-forming role까지 담당한다든지) 보다는 역량과 비전을 갖춘 entrepreneur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프라와 structure를 제공하고,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는 등 간접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risk taking 정도가 큰 emerging technology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tax break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의 간접지원 방식이 장기적으로 보다 더 유용하다 하겠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 왔고 여기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다.  다만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재벌의 존재와 번성 이면에는 global political economy와 한국의 political economy 이슈가 맛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당장 dissolve시키기가 매우 힘든 게 사실이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작지만 강한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 재벌 시스템이 이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도록 institution building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혁신 시스템 (Korean Innovation System)의 쇄신도 시급하다.  현재의 R&D funding 시스템을 개선하고 (평가제도의 개선 등) 선진국처럼 GRI에서 기초연구가 강화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entrepreneur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제도는 소수의 우수인재가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고 이들이 한국의 메이저 재벌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배출된 인재들도 엔지니어의 경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skills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육의 목표가 무엇보다도 the social good에 기여할 수 있는 informed 시민을 배출하는데 초점을 맞추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제품으로 구체화시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혁신을 바탕으로 한 사업기회의 창출과 기업육성에 토대가 되는 지식과 skill set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 전문 분야에서 실력을 겸비하고 risk taking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들이 교육을 통해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경제가 financialization 되면 그만큼 productive sectors에서 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economic fundamentals을 튼튼히 하고 dissonance between manufacturing and financial sectors를 줄이는 것도 기업가 정신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