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빚 MB정부서 85% 급증…‘부채 공화국’ 주도

Again, the rise and fall of a nation is the result largely of policy undertaking.

한겨레로부터:

댐과 광역 상수도 시설 등의 건설 및 관리 사업을 펴온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2007년도만 해도 부채비율(부채/자본)이 15.9%밖에 되지 않는 초우량 공기업이었다. 부채비율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116.0%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의 '총대'를 매면서 빚어진 일이다. 수공의 부채는 2007년 1조5755억원에서 지난해 말 12조5809억원으로 11조원 이상 불어났다. 수공의 빚은 4대강 친수구역 조성 투자 확대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수공의 부채비율이 2015년에 153.3%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 들어서서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2007년 2398조원에서 불과 5년여 만에 47.8%(1145조원)가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율(85.0%)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가계(41.1%), 민간 기업(37.2%) 순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모든 경제 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공공부문이 '부채 공화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42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