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교수: 안철수 후보의 금융공약은 "최악 중의 최악 공약"

The below article touches upon some critical issues Korea has faced.

Korea is at a critical juncture.  Korea went though the 1997 financial crisis which shook the entire nation.  Korea should have taken their medicine and had it done and over with.  And yet, it hasn’t.  Thanks to the global boom and bubbles, Korea has maintained the trade surplus to keep the ponzi game going.  This time around, many other countries are facing the sovereign debt crisis and aggregate demand is collapsing.  Perhaps that’s why many are greatly concerned about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In terms of political reform, as with Japan, politicians are the public face of the government.  In a sense, the bureaucratic/corporate elites run the country.  So any genuine reform effort must address this.  Otherwise, any political reform would be short-lived.

Korea still has a weak financial system.  The Korea’s banking system was overleveraged with corporate loans around 1997.  It is now overleveraged with household loans.  This is largely the result of bad policies.  Moreover, Korea was pressed to liberalize its financial market and deregulated it rapidly after 1997.  The politicians aren’t in charge over its central bank.  How would Korea deal with a globalist dynamic?

We sincerely hope that any presidential candidate would see through the current state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true picture of Korea’s economic/political/social conditions. Whoever gets elected, it won’t be easy to address the problems Korea has, yet s/he must face them with a high level of integrity.

아시아 경제로부터:

'88만원 세대'의 저자로 알려진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가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금융공약을 "최악 중의 최악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나의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지지 철회선언을 했다.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인 우 교수는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안철수, 나의 지도자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안 후보의 금융정책은 금융민주화와 금융공공성 없이 모피아 프레임에 갖혔다"고 지적했다. 모피아’란 옛 재무부(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 관료들의 권력과 조직력을 마피아에 빗대 표현한 말이다.

지난 4일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금융감독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또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며,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지금 안철수 안대로 가면 예전의 재무부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경제기획원의 총괄기능에 예산 기능까지 갖는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모피아만세'가 생긴다"며 "박정희 유신경제보다 더 이상한 경제통치체계, 금융 관리 체계로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사안마다 일일히 대응하지 않는 것이 캠프 내 원칙"이라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앞서 안 후보가 금융공약을 발표하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지난 5일 "금감원을 분리해 두 개의 감독원을 두겠다는 발성은 우리경제 금융과 나아가 국민경제를 볼모로한 모피아의 자리늘리기 시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과거에도 ‘금융정책협의회’란 기구가 동일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다수의 금융관료가 주도권을 쥐고 소수의 금융자본 대리인인 민간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주요 금융현안을 파행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10918385661783&nv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