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허구 확인하고도 정부 또 15조원 지천사업 하겠다니…"

한국일보로부터: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감사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은 홍수조절이나 물 확보에서 문제가 없는 지역에 실시한 불필요한 사업이며 보의 안전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온 시민단체의 주장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2011년 초만 해도 4대강 사업에 문제점이 없다고 지적했던 감사원이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기도 하다. 국토해양부는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의 변신은 뒤늦었지만 올바른 자세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선긋기를 시도하려는 보신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생명의강연구단 단장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시작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박창근(52)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만나 짚어보았다. 부산에 편입된 낙동강가 김해 출신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나온 그는 작은 토목, 착한 토목으로 토목의 방향을 틀어서 공무원 건설업자 학계 전문가가 담합하는 대형공사 중심의 토목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허구였다는 점을 확실히 짚어주고 보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것은 평가합니다. 하지만 파이핑현상이나 부등침하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않고 수질 평가에서도 물고기 떼죽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걸 보면 실체적 사실에 접근하려 했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는 생각입니다.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수자원법 환경법 같은 각종 법령을 위반하면서 강행된 데 대한 책임소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가 하천관리를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유 없이 생각을 바꾸고 8조원을 투입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4대강 사업에 따라 친수구역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부산 낙동강 하구 쪽에 6조원을 투입하는 에코델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월에 이런 지적을 했더라면 22조원에서 상당한 예산을 아껴 효율적인 사업을 했을 텐데 그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 스스로도 반성해야 하고요. 언론만 모니터링 해도 진작에 알 수 있는 내용을 정권이 바뀌니까 발뺌용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국토부는 이제 지방하천(지천)에서 15조원의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평가하는 것보다 15조원 지천사업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해야 합니다."

-보 설계 안전성의 문제점을 감사원이 지적한 데 대해 국토부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심하죠. '보에 대한 뚜렷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국토부 발언은 설계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적용해서 부실설계를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 10조를 넣어 8개 보를 건설한 낙동강을 보면 원래 댐을 건설해야 할 곳에 모두 보를 설계해놓았습니다. 감사원이 '보는 최대 높이가 4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4대강 구역은 4미터에서 최대 12미터'라고 지적한 것은 댐이라고 적시만 하지 않았을 뿐 보 공사는 적절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부 스스로 고쳐주리라는 기대는 아예 안하고요. 쪽지예산을 보듯이 정치권도 못해요. 4대강을 계기로 정경학 토목 카르텔을 깨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논리와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4대강 사업에 뛰어든 전문가들이 많아요. 이런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밝히고 국민들이 잘못된 토목사업의 관행을 알고 바로잡게 된다면 22조원이 수업료로서라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벌써부터 공무원들이 4대강 관련 자료를 폐기한다는 말이 돌아요. 자료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증거를 없애는 일만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20220139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