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부의 인수위원회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분야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경제정책이나 기술정책의 경우 시장에서 특정 정책의 영향을 잘 파악해온 실무자들을 기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블로그에는 정책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교수 등 (예를 들어 오늘 포스팅한 Dr. Polleit의 paper와 인터뷰는 excellent함) 학자들이 제시하는 정책 분석도 싣고 있지만 투자은행 등에 종사하고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예를 들어 Hugh Hendry, Kyle Bass 등) trader들이 분석하는 정책의 문제점들도 많이 올리고 있다. 이들의 분석과 통찰력이 매우 예리하고 make sense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견해를 피력하고 전반적인 trend 분석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정 정책의 허와 실을 잘 짚어낸다. 이렇듯 시장에서 경제정책과 기술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경험해 온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어려운 시기에 새 정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본다. 국가 번영을 위한 그분의 사명감에 신뢰를 갖고 있다. 다만, 그분 주위에 계시는 몇몇 분들의 행보에 실망과 염려를 갖곤 했다. 부디 시장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본 사람들을 정책 결정과정에 포함시키셨으면 한다.
아버지 시대의 경제모델은 그 당시로는 한국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path였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sustainable한 모델은 아니었다는 것 (이는 일본, 중국에도 해당되는 얘기로 이 블로그에서 많이 논의되었음), 그래서 한국은 경제모델의 transition이 필요하다는 것, 궁극적으로 market-based economy가 자리잡을 수 있게 discipline을 심고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regulations을 통해 규제해 나가야 하지만 (예를 들어 IMF위기 이후에 한국의 financial market은 소위 시장경제의 도입이란 명분하에 deregulate 할 것을 강요 받았고 실행해 왔지만 이는 결국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등) 국가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central planning model은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 따라서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추측되지만). 민주주의란 정책과 같은 의사결정에 broad participation이 이루어질 때 진보됨으로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국정운영을 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일보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형' '실무형'이라는 것이다. 요란하지 않은 차분한 인수위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친박계 핵심 인사 등 정치인을 가급적 배제하고 '박근혜표 정책'을 만들어온 전문가들을 대거 배치해 박 당선인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대학 교수 출신을 대거 발탁한 것이 눈에 띈다. 학자 출신을 중용한 것을 두고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정무적 판단과 경험 부족 등 부정적 평가도 거론된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제외한 인수위원 24명 중 대학교수 출신이 절반이 넘는 13명이다.
이처럼 박 당선인 인수위가 교수 출신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인수위를 요란스럽게 하지 않고 정책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인수위의 정치적 힘을 빼고 차분하게 인수인계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 당선인이 늘 강조해온 '민생'에 최우선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반면 교수 중심의 인수위 구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학자 출신들은 정치인에 비해 정무적 판단이나 현실 감각이 적어 아마추어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료 사회를 제대로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걱정도 있다. 교수의 지나친 중용은 자칫 '폴리페서'(polifessor·정치 참여 교수)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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