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집약적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거둔 이익은 다시 R&D에 투입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제반 인프라와 제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Red tape을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와 법규를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밑의 기사는 규제 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내일신문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안정적 판로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오히려 연구개발(R&D) 중심 벤처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도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에너테크 박훈양 대표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다.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20여개국에 1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한 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이 가로 막혔기 때문이다. 에너테크가 개발한 변압기는 신기술(NET)인증, 조달우수제품 인증 등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보증받은 제품이다. 지난 2011년까지 국내 공공기관 조달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달계약이 불가능해졌다.
피해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직접생산확인기준'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정부가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제품이나 수입제품의 진입을 방지해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생산시설을 갖춰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공공시장에 납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2012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직접생산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에너테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에너테크는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책임지고, 제품은 전문업체와 협업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박 대표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이라 할지라도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며 "직접 생산 확인기준은 연구개발 중심의 벤처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정부도 중소기업간 협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직접생산확인은 생산업체만 인정하고 있어 협업제도나 세계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최근 연구개발, 마케팅, 생산 등이 세분화되는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9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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