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얘기했지만,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권이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수년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적잖은 변화를 겪을 것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은 시간이 없다.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해 온 새 정부의 정책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다만, 다른 포스팅에서도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성패여부가 달려있다고 본다. 아래 기사에서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 지원에 어떤 지표를 활용할 것인가가 투명하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인지를 판단할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역량 평가 등등 지표를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이를 평가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 매우 희박하다.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 평가단에 위임되고 있는데, 실제로 양산해서 사업화까지 해 본 이들은 매우 드물다.
언젠가 안철수 전 교수도 한 인터뷰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중소기업 중에서는 자체 역량은 없으면서 정부의 눈먼 돈으로 지탱해 가는 일종의 ‘좀비 기업’도 상당수가 있다. 따라서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다.
안철수 전 교수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국 중소기업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새 정권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 논리나 개인적 야망의 그 어떤 벽을 뛰어 넘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
연합뉴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 "경제민주화가 잘 돼야만 중소기업, 경제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나라가 발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인수위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도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면 뺏기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겠다', `열심히 노력하면 단가를 제값 받을 수 있겠다', '억울함 없이 희망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모멘텀을 잃지 않아야 된다"면서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요"라며 속도감있는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일전에 중소기업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모든 중소기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리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하고 같다'고 말했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며 맞춤형 대책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큰 불만 중 하나가 정부가 자금지원 확대를 약속했는데 금융기관은 재무 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담보를 요구하고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술과 사업전망 등 미래를 담보할 질적 지표들이 많이 활용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력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위해 재형저축이나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돼야 한다"며 "특히 퇴직 공제와 관련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데 국회ㆍ새누리당과 협력해 가능한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각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하려면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야 되는데 이를 근본 개선하려면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토론회 인사말에서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냐, 일반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르기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면서 "똑같은 옷을 만들어놓고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게 다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입겠느냐"라며 맞춤형 정책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도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면 뺏기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겠다', `열심히 노력하면 단가를 제값 받을 수 있겠다', '억울함 없이 희망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모멘텀을 잃지 않아야 된다"면서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요"라며 속도감있는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일전에 중소기업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모든 중소기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리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하고 같다'고 말했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며 맞춤형 대책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큰 불만 중 하나가 정부가 자금지원 확대를 약속했는데 금융기관은 재무 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담보를 요구하고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술과 사업전망 등 미래를 담보할 질적 지표들이 많이 활용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력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위해 재형저축이나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돼야 한다"며 "특히 퇴직 공제와 관련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데 국회ㆍ새누리당과 협력해 가능한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각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하려면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야 되는데 이를 근본 개선하려면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토론회 인사말에서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냐, 일반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르기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면서 "똑같은 옷을 만들어놓고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게 다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입겠느냐"라며 맞춤형 정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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