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Geun-hye Shrinks Blue House Structure; ‘미래창조과학부’ GH노믹스 핵심으로 떠올라

From Joongang Daily:

The Blue House of incoming President Park Geun-hye will be much more compact than that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with more power given to the chief of staff and the cabinet.

Park will be assisted by a chief of staff, a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nine senior secretaries, her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said yesterday.

Following last week’s announcement of a restructuring of the administration, including ministries, the transition team held a press conference at its office in Samcheong-dong, central Seoul, and introduced a new presidential office structure.

And two new senior secretarial offices have been created.

The first, for state affairs planning, will be in charge of strengthening the promotion of the president’s main agenda items.

The second, for the so-called future strategy, will come up with strategies for the country’s future, including new growth engines for the economy and preparing for changes in the climate.

“The reorganization of the executive branch includes an important message to realize the national philosophy goals pursued by President-elect Park,” said Kim Yong-joon, chief of her transition team. “Most of all, it reflects the commitment to reduce unnecessary waste and to have ministries and the presidential office carry out their respective duties and roles with more responsibility.”

The nine offices of senior secretaries are: political affairs, civil affairs, public relations, state affairs planning, economic affairs, future strategy, education and culture,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and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 smaller presidential office was in line with Park’s campaign promise to make government ministers more responsible.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e presidential office of the outgoing Lee government exercising too much power over ministries.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65881&cloc=joongangdaily|home|top

내일신문으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철학을 담은 'GH노믹스'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2명의 차관을 거느린 초대형 '공룡부처'다. 창조경제를 통해 제2의 경제부흥을 꽤하고 있는 차기정부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후속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1차 발표가 신설 부처와 대략적인 기능조정을 담았다면 이날 2차 발표는 구체적인 업무의 기능재조정까지 담았다.

2차 발표의 핵심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였다. 진 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의력·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선인의 의지"라고 표현하면서 "복수 차관을 두어 각각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다 이명박정부 들어 분산됐던 관련 업무가 모두 이관된다.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단 △총리실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이 과학기술차관 산하로 모인다.

ICT 차관 아래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진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정보보안·정보문화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정보통신산업진흥·소프트웨어산업융합 기능을 이관 받는다. 현재 지경부 우정산업본부도 우정과 통신의 연계성으로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본부 공무원만 900명 수준에 이르는 거대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규모가 큰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로 두 부처의 일부 기능이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규모를 기준으로 1~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직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야 하는 현재의 지식경제부는 현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정책과 통상교섭권까지 넘겨받은 뒤 산업통상자원부로 거듭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과 관련한 '조약체결권'까지 갖게 될 전망이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조약 권한을 각 부처에 이관할 수 있다"며 "통상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지경부로부터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업무를 이관받아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1&nnum=69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