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대기업이 다 망쳤다" 평가 불가

한국경제로부터:

올해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7조632억원으로 작년(6조1547억원)보다 15% 늘었다. 중기 지원 신용보증 규모는 75조2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다. 올초 발효된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 1조4169억원이 따로 배정됐고,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립도 검토되고 있다.
무분별한 중소기업 지원은 논란의 대상이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도적인 중소기업 보호에 반대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다. 그는 특정분야는 중소기업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공공기관이 중기협동조합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7년 폐지했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나쁜 제도”라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시각이었다.

MB정부는 동반성장을 내세우며 2011년 다시 중소기업 적합(고유)업종을 부활시켰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 1 미만인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은 2010년 139개에서 작년 161개로 증가했다. 대기업도 8개사에서 19개로 늘었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늘어난 것이다.

무분별한 지원은 이처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약소(弱小)기업과 좀비기업만 양산할 위험이 있다.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강한 기업을 육성하는 게 정답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말처럼 메기를 풀어놓은 논의 미꾸라지들이 더 통통하다. 천적을 피해 도망다니며 부지런히 움직인 결과다. 미꾸라지에게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메기를 푸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http://news.hankyung.com/201303/2013031255041.html?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