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e said all along that without median income increase, they won't be a genuine recovery. Furthermore, Korea needs to transition to more domestic consumption oriented model. The article below echoes what I have contended.
연합뉴스로부터: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가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은 소득저하·가계부채·소득불평등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합쳐진 결과란 주장이 나왔다.
최근과 같은 소비형태가 지속하면 결국 경제의 취약성을 키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은행 조사국 나승호 차장·임준혁 조사역·인사경영국 정천수 과장은 24일 이러한 분석을 담은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당국의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0년 4.4%, 2011년 2.3%, 2012년 1.8%로 계속 낮아졌다. 같은 기간 크게 떨어진 경제성장률(6.3%→3.6%→2.0%)에도 못 미친다.
나 차장 등은 소비 부진 이유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미진한 점을 들었다. 그는 "2011년 노동생산성이 3.0% 올랐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4.7% 떨어졌다"며 "최근 수년간 성장과 가계소득이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등 사회부담금이 가계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하며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역시 민간소비를 저해했다고 봤다.
부채는 여윳돈을 공급해 소비를 늘리는 측면과, 원금·이자 부담을 가중해 소비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2008년 이후부터는 원리금상환 부담이 훨씬 커지며 결과적으로 부채가 소비를 줄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가 꼽은 마지막 요인은 소득분배구조 악화다. 2000년대 이후 양극화가 진행되며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소득격차가 확대될수록 국민경제의 평균 소비성향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나 차장은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더 대외경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민간소비가 줄고 내수시장이 축소할수록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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