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세 기사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을 다룬 포스팅에서도 (http://innovationandeconomicanalysis.blogspot.kr/2013/01/blog-post_20.html) 강조했듯이 한국의 이공계 교육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아무리 막대한 벤처펀드를 (오늘 보도에 의하면 1조원 규모라고 함) 조성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ETRI 원장 출신의 최문기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가 되었다. 그가 밑의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젊은이들에게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대학에서 확실히 가르쳐 창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데, 그가 KAIST에 재직하면서 한국 공대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지 아닐 수 없다. 우수한 인재가 공대에 진학하고 이들에게 기술적 전문성을 제대로 가르쳐 창업이나 중소기업의 현업 프로젝트에 재교육 없이 투입될 수 있게 어떻게 한국 공대를 쇄신해 나갈 지 구체적인 방법에 박근혜 정권의 성공여부가 달려있을 것이다.
마지막 기사에서 한 전직관료의 솔직한 지적에 공감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over-indebted, overcapacity의 문제를 안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현금을 쌓아 놓고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 차례 언급했지만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interventions을 가동시켰을 때 중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 따라서 환경조성과 같은 간접적인 방안에 정부가 애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권 때도 벤처육성에 적극적이었지만 왜 실패로 끝났는 지에 대한 분석과 성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특정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대부분 그 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소수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휴대폰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음의 포스팅에서 다루었다 http://innovationandeconomicanalysis.blogspot.kr/2012/02/blog-post_16.html)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무엇보다도 제조업의 부흥에 애를 써야 할 것이다. 한국은 재벌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low-wage countries로 공장들을 옮겼고 deindustrialization process가 진행되어 왔다.(예를 들어 이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innovationandeconomicanalysis.blogspot.kr/2012/10/samsung-electronics-to-invest-us700-mln.html) 제조업의 재건 없이 R&D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http://innovationandeconomicanalysis.blogspot.kr/2012/10/samsung-electronics-to-invest-us700-mln.html) 제조업의 재건 없이 R&D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으로서 부디 현명한 정책적 결정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국경제로부터:
‘삼성이 한국판 스티브 잡스를 키우겠다.’
문사철(文史哲) 인문계 전공자를 뽑아 6개월간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킨 뒤 창의형 인재로 활용한다는 삼성의 구상과 인사실험에 재계와 취업 준비생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미래에는 인문학적 소양과 기술을 함께 갖춘 인재가 중요해진다”며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이 많은 고민 끝에 이 제도를 도입한 진짜 배경은 뭘까. 삼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14일 “발표 내용도 일부 맞지만 가장 큰 이유는 쓸 만한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없다는 점”이라며 “오죽하면 인문계를 뽑아 교육을 시켜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뽑은 사람들의 실력이 턱없이 모자랄 때가 많다”며 “이공계 기피 현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대학 졸업자는 29만3967명. 이 중 이공계는 10만5662명(36.9%)이며, 인문계 등 비(非) 이공계는 18만8305명에 이른다. 2만명이 넘는 대졸 사원을 뽑고, 이 중 80%를 이공계로 채우는 삼성으로선 인재풀이 적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문제가 심각하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다는 ‘3D 업종’ 취급을 받으면서 관련 전공자가 줄어들어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경우 1990년대 100명이 넘었던 정원이 올해 56명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2006년부터 전기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를 전기·컴퓨터공학부로 통합해 뽑다가 2011년 신입생부터 다시 분리했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컴퓨터공학 전공을 기피해 2006~2011년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다.
이동하 서울대 공대 대외협력실 팀장은 “학생들은 소프트웨어는 공부할 게 많은데다 취업하면 근무 조건이 열악하고 업무는 과중한데도 보상은 그만큼 안 된다고 생각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1427511&intype=1
한국경제로부터:
김종훈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미래부를 이끌게 될 최 장관 후보자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을 대학에서 확실히 가르쳐 창업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교육 등 지원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융합 대상이 산업 간은 물론 인문·사회과학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융합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소프트웨어(SW) 기술이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1429521&sid=01061001&nid=000<ype=1
매일경제로부터:
이 같은 정부 주도 ICT 진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동력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삼성전자 기술전문가보다 앞선 기술이나 선진 시장에 대해 알 수 있는 관료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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