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니 과학기술과 ICT 융합 육성이니 하는 얘기도 고용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국정 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전제되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고용창출도 중산층의 재건과 확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공고한 민주사회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다.
밑의 기사들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도 중산층이 쇠퇴해 왔고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조업의 쇠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는 제조업의 부흥에 무엇보다도 애를 써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시대의 제조업의 성장과 융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고 이는 중산층의 확대와 훗날 민주화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란다. Comparison of Two Critical Regimes in Korea: The Park Chunghee Regime vs. Kim Daejung Regime (박정희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비교) http://innovationandeconomicanalysis.blogspot.kr/2012/09/comparison-of-two-critical-regimes-in.html) 한국이 labor arbitrage 때문에 제조업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R&D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 working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국의 예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은 외국에 offshoring 하고 경제를 financialization 시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경제상황은 박대통령 아버지 시대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 재차 강조하지만 국가가 주도적으로 직접적인 interventions을 통해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번성할 수 있게 전반적인 mechanism과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간접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산업기반이 부족하여 catch up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했던 산업발전 초창기에는 정부주도의 집중기술육성이 주효했지만 이 접근방식은 또한 폐해도 나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블로그에서 강조하는 점 중의 하나가 혁신의 사회적 역할이다.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정책도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개별기업들이 잘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등 간접적인 방안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산업 육성은 그 혜택이 중장기적으로 소수에게만 돌아가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한국의 휴대폰 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innovationandeconomicanalysis.blogspot.kr/2012/02/blog-post_16.html ) 결국 휴대폰 산업의 집중 육성도 몇몇 주도 기업에만 그 혜택이 돌아갔고 한국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해외에 계속 이전시키고 있어 한국의 생산적 일자리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는 중산층의 약화와 전반적인 사회 기반의 쇠퇴와 연결되어 있다.
From Zero Hedge:
Beneath the positive headlines Bloomberg's Joe Brusuelas notes that there is evidence that a good portion of consumers continue to face a difficult adjustment to the $125 billion tax hike in January and the 15 percent increase in gasoline prices during the past four months. Spending among the upper quintile of income earners is masking weakness elsewhere but it is jobs headlines that are really hiding the dismal reality in America. As the following chart shows, confirming our earlier discussion, the middle-class income-earner is becoming an endangered species (with no 'conservation group' willing to stand up for them) as the government holds the lowest income earners' hand and Bernanke the highest.
Charts: Bloomberg
http://www.zerohedge.com/news/2013-03-14/progressing-extinction-us-middle-class
내일신문으로부터:
중산층 붕괴가 지난 20년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이 총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중산층 복원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가운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제출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규모와 변화 추이 분석' 논문에 따르면 과거 20년간 중산층은 꾸준히 축소돼 왔다. 20년 전인 1991년만 해도 총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76.2%에 이르렀지만 2011년에는 67.7%로 쪼그라들었다. 20년간 8.5%p가 줄어든 것이다.
중산층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도 줄기는 마찬가지였다. 1991년 67.6%에서 60.1%로 줄어 60%선에 겨우 턱걸이했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소득점유율은 50%대로 하락했다. 그 뒤 약간 상승했지만 예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진 멀어보인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층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월중위소득은 350만원으로 월소득이 175만~525만원 사이에 있는 가구는 모두 중산층으로 잡힌다.
남 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중산층 축소가 진행됐다"면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중산층의 대부분이 상위 소득층으로 옮겨갔지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에는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도 옮겨가 빈곤심화와 더불어 양극화가 진행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03742&sid=E&ti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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