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소득 부진 OECD국중 심각…민간소비에 타격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Korea is failing to transition to normal development with stronger domestic consumption base.

연합뉴스로부터:

최근 소비 부진의 원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줄고 소득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가계소득 부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지윤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7일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 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민간소비를 늘리려면 고용과 근로소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까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상승했다.

중요한 것은 가계소득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소득보다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 하락의 원인은 자영업의 구조조정보다 취업자의 상대적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소득대비 1인당 GNI(가계·기업·정부로 배분되는 총소득) 중은 2000년 102%에서 2012년 92%로 떨어졌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취업자 1인당 소득이 경제 전체의 1인당 소득에 비해 줄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된 경제 전반의 소득 증가세 둔화와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이 우리나라 민간소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인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소득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민간소비 확대는 가계저축률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 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소비부진은 단기적인 소비진작 대책보다 고용확충과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근로소득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소득 증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결론내렸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11/07/0301000000AKR201311070915000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