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식 중소기업은 없는데 스위스식 도제 교육만?

한국의 기술정책을 경제정책, 중소기업정책, 교육정책등과 결부시켜 상당한 양의 manuscript을 써 왔다.(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글쟁이다.  오랫동안 사장이셨던 돌아가신 우리 아빠는 딸내미가 책 내는 것을 참 좋아하셨다.)   Structural issues가 총체적으로 접근되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의 기사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다.

한겨레로부터:

코트라 자료를 보면, 스위스는 전체 기업의 99.7%인 중소기업들이 67%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맡고 있는 우리보다 일자리 비중은 작지만, 스위스 중소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노동조건이나 고용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상위 10%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이 하위 10% 노동자 임금의 4.51배로 임금격차가 회원국 중 셋째로 크다. 스위스는 2.61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39배보다 훨씬 작다.

독일도 자동차, 화학, 기계 등 중소기업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10인 미만 등 영세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독일은 50인 이상 중간 규모 기업들이 중심이다. 이렇다 보니, 독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대기업의 85~9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의 60~70% 수준이고,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0%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직업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보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권기승 서울 성수공업고등학교 교사는 “중소기업에 들어간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부분 단순기능 업무를 맡아 3개월 안에 일을 익힌다. 임금이 적다 보니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직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사는 “도제교육을 통한 ‘장인급’ 기술을 직접 가르치면서 높은 임금을 주고 학생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중소기업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악한 노동시장은 그대로 둔 채 쏟아지는 정부의 정책은 매번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6번이나 발표했지만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고용률(15~29살)이 2000년 43.4%에서 올해 3월 39.5%까지 떨어졌다.

청년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시장 격차 줄이기 등 근본적인 처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청년고용 현황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청년 고용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도 “청년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이유는 불투명한 전망과 낮은 임금 수준이다.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29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