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인, 기업, 국가의 채무 모두 임계치 넘었다"

연합뉴스로부터:

가계, 기업, 국가 등 한국의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국제기구의 채무부담 임계치 기준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인과 기업,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세계경제포럼(WEF) 기준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10∼46% 포인트 높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자료를 분석했다. 개인 부채는 한은 자금순환표상의 개인으로 가계와 비영리단체 채무를, 기업부채는 비금융 민간기업 채무를, 국가 부채는 공식 국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각각 더한 것이다.



공식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0조원이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담금까지 더하면 1천641조원으로 늘어난다.

이한구 의원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 부담에 따른 부채 조정이 이뤄지면 소비와 투자의 둔화가 심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 성장 둔화, 소비·투자 부진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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