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llacy of Stimulus: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경제 살린다"

Korea is not on the right path.  without revamping the economy, stimulus would not work.  The cases of the U.S. and Japan have demonstrated that.  Korea is following their failed monetary policy.

중앙일보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국회 시정연설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됐다. 올해 연설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뺀다면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 이야기만 했다. '경제'라는 단어만 59번이나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하고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이후 정부는 46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 조치를 하고,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했다. 한국은행도 8월과 이달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러나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기 대비 0.9% 감소했고, 투자와 수출도 부진하다. 저성장, 저물가, 엔저 등 신 3저(低)에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꺼내든 것이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확장예산이다. 민간의 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리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려우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경제 살리기 대책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러나 야당은 적자를 감수하고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자는 최경환식 경제 살리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의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http://media.daum.net/issue/707/newsview?issueId=707&newsid=201410300115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