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이혜훈, 퉁퉁 불은 국수? 박 대통령 발언 정면 비판

I have to agree with Lee on this.  Doesn't President Park Keunhye see what real estate bubbles have done t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Excellent researches have shown this as well.  While promoting the so-called creative economy to rekindl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does she intend to blow another bubble?  We don't get it.  Without fundamental reforms on many fronts, one wouldn't see much hope for the Korean economy.  Korea's economic sustainability rests on political will and capacity to a significant degree, which is one of the key themes in my books.  Korea doesn't have much time left.

한겨레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회의 '부동산 3법 처리 지연'을 두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비유한 데 대해, '친박근혜계'인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이 24일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내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3법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 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린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의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그런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부동산 3법은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3법은 초기에는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건설 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다. 부동산 3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3법의 효과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9월 내놓은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12월에 통과된 것을 두고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인데 그것을 그냥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좀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라고 말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불만을 다시한번 드러낸 것이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 주택 3주택까지 허용을 말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침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인데 부동산 경기로 내수를 살리기는 어렵다"며 "내수가 침체돼 있는 것은 서민들이 지금 주머니가 비어 있어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출이 잘되면 온 국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는데 지금은 소위 '낙수 효과'가 실종돼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 소상공인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해 주려면 '경제 보일러 공사'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일러가 고장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불을 때도 아랫목은 절절 끓어 장판이 타는 상황이지만 윗목은 냉골인 채로 그대로 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일러 공사를 해서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갈 수 있도록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5022413001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