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money printing continues: worse than the 1997 financial crisis (환란 때보다 돈 더 찍어)

We are afraid Korea is facing the looming crisis worse than the 1997 financial crisis.

한국일보로부터:
회사채 시장 정상화, 기술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안심전환대출 출시 등 정부 정책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대출 및 출자에 나서면서 한은 고유권한인 발권력의 남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긍정론 한편으로, 재정활동 영역에 세금 대신 새로 찍은 돈을 투입하는 편법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환란 때를 능가하는 한은 발권력 동원

31일 공개된 한국은행의 2014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은 대출금 잔액은 전년말(9조1,837억원)보다 5조원 가까이 늘어난 14조1,624억원을 기록했다. 외환위기에 따른 부실기업 정리로 대규모 정책금융이 동원됐던 1998년(14조3,035억원) 이래 최대 수준. 별도로 집계되는 한은의 지난해 말 대정부 대출금 잔액 또한 전년보다 1조원 늘어난 4조1,17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 확대가 한은 고유임무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총재는 30일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 모멘텀 확충이나 금융안정 도모 등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는 "한은 업무가 모두 발권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 '발권력 동원'이라는 표현을 붙여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40104460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