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ther round of Korea's QE: [정부 추경안 확정] 작년 7월 '46조+α' 이어 또.. 나랏빚 눈덩이

QE won't work.  Period.  Korea's debt level is in the danger zone.

국민일보로부터:

정부는 지난해 7월 ‘46조원+α’ 재정패키지를 시행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또다시 경기 ‘불쏘시개’용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은 전체 액수 면에서 지난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실제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 수준은 배 정도다. 지난해 재정패키지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성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정부 부담 분은 12조원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22조원 전체가 오롯이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접적 재정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역시 35.7%에서 37.5%로 증가한다. 당장은 경기가 살아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금융시장도 요동칠 수 있다. 추경 재원의 90%가 넘는 9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로 인해 올해 국고채 발행규모는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채권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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