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8, 2015

나랏빚 첫 40%대, 돈 푸는 경기부양 한계 왔다

Again, Korea is in the danger zone.  Stimulus won't work.  Period.

중앙일보로부터:

서로 반대 방향으로 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내년 예산안의 고민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는 미약하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란 악재도 도사리고 있다. 경기만 본다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 그러나 나랏빚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내년도 나랏빚은 올해보다 50조원 넘게 늘어난 64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40.1%)이 사상 처음 40%대에 진입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9년 이 비율이 30% 선을 넘은 지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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