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꺼낸 내수카드.. 2016년 1분기 소비절벽 우려

동아일보로부터: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3분기(7∼9월)에 이어 4분기(10∼12월)에도 내수 살리기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이 살아날 기미가 없고 내수만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를 보이자 내년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초부터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소비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내수 진작에만 집중해 급감하고 있는 수출에 대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실제 내수 진작책은 매월 쏟아지고 있지만 수출 대책은 7월에 나온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이 마지막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수출 대책을 지금 세워도 그 효과는 1, 2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며 “정부가 최근의 수출 부진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절벽과 수출 부진이 맞물릴 경우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3.3%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조동근 교수는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 내수에만 집중한다면 나중에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10303082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