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ld economic model the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engineered had many fundamental problems. Some led to the 1997 financial crisis. (I don't have time to elaborate on this now, while I have done in my books. Unfortunately, the current president Park Guen-hye a daughter of Park Chung-hee doesn't seem to realize that. Pursuing the so-called creative economy initiative and not realizing the downsides of his father's model is a dangerous combination. The recently deceased president Kim Young-sam commited a similar mistake in implementing the globalization policy. So did Kim Dae-jung who financialized the Korean economy to a significant degree.
The reasons why manufacturing-based, chaebol-centered, export-dependent economy model of Park Chung-hee succeeded in the early decades of economic developemtn are multifaceted.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external conditions and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U.S., glorifying the old model is dangerous as well.
Korea shoud have prepared itself for the post-manufacturing era and the long-term health of the economy and society. Quite a few intelligent folks in Korea and abroad visit my blog, so they would get my drift.
한국일보로부터: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연구실에서 만난 장하성 교수는 “고용에 불과 4%만 기여하는 100대 기업이 전체 이익의 60%를 가져가는 현 구조는 어떤 합리적 경제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100대 기업은 전체 고용에 딱 4%만 기여한다. 중소기업은 70%다. 그런데 고용은 딱 4% 하는 자들이 전체 이익의 60%를 가져가는 구조다. 중소기업은 그 절반밖에 못 가진다. 임금 불평등은 고용 불평등에서 온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평등하게 살 방법이 없다. 지금 한국에선 누구의 자산이 많고 적음이 결정적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힘들게 일하고도 임금이 안 늘어서 문제지, 배당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성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왔지만 대기업 곳간만 채웠단 얘긴데.
“대기업도 아니고 초대기업 일부의 곳간이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1997년까진 불평등이 완화된 점이다. 보통 고속성장 할 때는 불평등이 심화하는데 우린 그렇진 않았다. 이 시기 중산층 소득증가율이 초고소득층보다 높았다. 그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그러다 외환위기 때 모든 게 반전됐다. 고용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생겼고, 임금은 동결됐고, 30대 재벌 중 16개 군데가 망하고 나머지가 시장을 장악하며 대기업 집중은 심화했다. 초대기업과 나머지 하청기업들로 기업이 양분되고 소득구조가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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