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현실화..정부, 경제살리기 총력전

Is Koreea facing a looming crisis?

연합뉴스로부터:

작년 4분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0.1%)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 부진도 심화했다. 수출은 올해 첫 달부터 감소세를 보이더니 11월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도 마이너스가 불가피하다.

나라 밖에서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많았다.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양적완화를 펼쳤던 미국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암시해 세계 금융시장과 신흥국 경제를 출렁이게 했다.

한국 수출시장의 25% 상당을 차지하는 중국은 올해 1∼3분기에 6.9%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 경착륙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또 증시가 급락하면서 과잉생산, 부동산 거품, 부실자산 등 구조적 문제까지 노출해 한국의 대외여건을 더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내부적으로는 1천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추세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소비시장이 성장의 한계를 맞았다.

 

◇ 통화·재정 정책 총동원 경제살리기…구조개혁도 추진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어렵게 살아난 경기 회복의 불씨가 위태롭게 되자 정책 당국은 가능한 수단을 대부분 동원해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통화 당국이 먼저 움직였다.

지난해 2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던 한국은행은 3월에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내렸다.

한은은 3월의 금리 인하에도 소비 회복세가 확대되지 않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르스까지 발생하자 6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다시 내렸다.

 

재정당국인 정부도 나섰다.

메르스에 가뭄이 겹치면서 산업계의 심리까지 극도로 침체될 위기를 맞자 정부는 2013년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7월 초 국무회의에서 11조8천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고 국회는 같은 달 말 11조5천639억원 규모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에도 소비는 쉽게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추석을 앞둔 8월에 소비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마케팅 행사를 마련했다.

덕분에 소비심리는 살아났고 수출 추락 속에 소비의 힘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은 1.3%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장기적인 성장의 틀을 마련하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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