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version of QE continues: 돈 풀기식 단기부양 한계.. "구조개혁 액션플랜 나와야"

동아일보로부터:

세계 각국이 유동성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3일 정부가 꺼낸 카드는 재정의 조기집행 확대가 전부였다. 전임 ‘최경환 경제팀’이 2014년 출범 초 41조 원에 이르는 재정 확장 패키지와 내수 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대출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쉴 새 없이 쏟아낸 것과 비교해선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재정에 의존한 ‘땜질식 처방’이어서 한국 경제가 처한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금리 인하가 소비, 투자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부양책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고통스럽더라도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 ‘구조개혁’이었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돈을 주고 산 성장은 후유증이 생긴다”며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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