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lling debt at the rising number of mom-and-pop businesses in South Korea is adding to the challenges of an economy that is already burdened by record household borrowing and the restructuring of its once-mighty shipyards.
Debt of the self-employed has surged 9 percent in the past 12 months, to an all-time high of 256 trillion won ($225 billion),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That makes it more than one-third the size of household loans, which themselves may also contain some hidden borrowing for small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central bank.
What most worries policymakers in Korea is that only 30 percent of the small businesses survive more than five years, and many of the people starting these enterprises have done so after being laid off because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ey often lack business skills and are trying to find a way to make ends meet and save enough for retirement.
“Many of those who start small businesses in Korea are middle-aged workers who left companies, either voluntarily or unwillingly, and are unprepared,” said Jun Sung-in, an economics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in Seoul. “A lot of them fail in a year or two. They suffer more than those employed at companies during economic slowdown.”
Economists forecast South Korea’s economy to grow 2.6 percent this year and 2.7 percent in 2017, which is lower than projections by the central bank and the government. This rate of expansion, while better than most developed economies, compares with average annual growth of 3.6 percent in the previous 10 years.
Loans to mom-and-pop businesses are similar to household debt in that the repayment burden falls on an individual, not a company. Yet they have not been as strictly screened as they could be because so far default rates have been declining. This downward trend may change as the self-employed see their income and profitability deteriorate, according to Jean Lim, a research fellow for Korea Institute of Finance.
According to data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of those who started their own small businesses in 2008, only 60 percent managed to survive past the first year, and only 29 percent were still running businesses after five years.
Loans to small businesses are offered at higher interest rates than those to households, and have been profitable for banks, which partly explains the fast increase, said Shin Hyun-yeol, head of the BOK’s financial stability analysis team.
I am addressing some of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article in my books in progress.
조선일보로부터:
올해 2016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6월 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1996년 10월 11일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된 이후, 한국 경제규모는 몰라볼 정도로 커졌다.
1996년 10월 25일, 29번째 OECD 회원국 가입협정에 서명했을 때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자부심이 컸다. 1997년에 닥친 외환위기와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련 속에서도 경제 외형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세계 6위 수출대국이 됐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올해 5월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에서 한국의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이 지난 25년간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성장률은 고용･임금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16년 2.7%, ’17년 3.0%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OECD 가입 20주년 세미나에서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 주요 행위자이며 이해 관계자로 부상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한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면들이 적지 않다. 성장둔화는 몇 년째 이어지고 각종 대표 산업들이 저물어가며, 인재들은 떠난다. 또 사회양극화에 따른 계층갈등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심각하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삶의 질 또한 매우 낮아 '이 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맞나?'하는 의구심에 선진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년이 지났어도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GNI)은 가계, 기업, 정부 등 한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지표이다. 즉,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해외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 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된다.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1996년 6.14%에서 2014년 12.66%로 급증했다.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8%로 조사 대상 36개국 중 1위다.) 경제활동인구는 당장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OECD가 발표했던 '2014년 OECD 회원국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제 노동시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시간제 근로자 포함)의 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2013년(2,079시간)에 비해 45시간 더 늘어났다.
한국은 2007년까지 근로시간이 긴 나라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 왔다. 2000년 연간 2,512시간으로 정점을 찍은 뒤부터 매년 근로시간이 꾸준히 줄어 2008년부터 순위가 2위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한다.
이렇게 근무시간은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을 조사됐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구매력평가지수(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적용할 때 30.4달러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였다. 1시간 노동력을 투입해 30.4달러 가치의 상품을 만든다는 뜻이다. 미국(65.1달러), 프랑스(60.6달러), 독일(59.2달러) 등의 절반 수준이다.
'자살 대국'이라는 오명(汚名)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부동의 1위다. 지난 10년간 자살로 사망한 국민 수는 13만 7,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의 2014년 자살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가 1만 3,836명이었다. OECD 통계(2013년)에서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34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삶의 질 평가
'환경' '일과 삶의 균형' 부문 최하위권
OECD가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LI·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012년엔 24위였으나 2013년 27위로 떨어졌고, 올해는 28위까지 내려앉았다.
한국은 '환경' 부문에서 37위로 최하위인 이스라엘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특히 환경 부문 중 '대기오염' 부문은 꼴찌였고, '수질'은 26위에 머물렀다. 대기오염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역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2배에 달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침(10㎍/㎥)의 3배 수준이다.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표에서도 한국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한국은 터키(38위)와 멕시코(37위)에 이어 36위를 기록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나타내는 기준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은 23.1%로 OECD 평균(13%)보다 10%포인트 높았다.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인 66%에 못 미치는 65%를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고용률이 76%인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55%에 그쳤다.
단기(1년 미만) 근로자 비중(32.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1위,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중(19.7%)은 OECD 주요 국가 중 꼴찌,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의 고용 비율(약 14%)도 OECD 국가 중 꼴찌…
OECD는 지난 5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에 힘을 기울이라고 권고했다. OECD는 "임금, 사회보장, 직업훈련에서 비정규직의 기회가 정규직에 비해 적어 노동시장 구조가 이중적"이라며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요즘, 사회에서 계층간 불평등을 뜻하는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단어와 자주 마주치게 된다. 계층간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불평등이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고소득층으로 소득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나 측정 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니계수로 보면 소득 불평등 개선 추세?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에서 1(완전 불평등) 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지니계수(가처분 소득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0.314에서 지난해 0.295로 떨어졌다. 2006년 전체가구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양호한 수치다. 2012년 기준으로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관련 지표가 있는 31개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 수준이 양호한 순서로 19위를 차지했다.
소득세 통계로는 '쏠림현상' 심해져
그러나 지니계수가 작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도 나온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한 학술지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 소득세 통계를 활용·분석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자의 소득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 전체 3만 6,000~3만 8,000명에 불과한 상위 0.1%는 2007년에는 전체 소득의 3.93%를 가져갔다. 하지만 2011년, 2012년에는 이 수치가 각각 4.41%, 4.13%로 올랐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2007년 11.08%에서 2011년 12.20%, 2012년 11.66%로 올랐다. 소득 상위 0.01%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소득이 2007년 2억 9,070만원에서 2012년 3억 3,270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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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우대' 경제 모델로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 심화
또한, 한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기업 우대 정책의 결과, 가계의 재무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가계 부채는 1,223조원으로 1년 새 11% 이상 늘었다. 1990년 이후 가계의 저축률은 17%에서 7%대로 반 토막 난 반면, 기업 저축률은 13%에서 20%대로 뛰었다. 선진국에선 주택과 교육은 대부분 국가가 책임지는 모델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온전히 가계의 몫이다. 그 결과 중산층은 주거비·사교육비 부담이 심각하다.
1993년 조선업 수주 세계 1위, 1994년 세계 최초 '256메가D램 반도체' 개발, 1995년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에 진입하며 '제조 강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제조 강국 코리아'의 허상(虛像)이 건설과 조선중공업·스마트폰·LCD 디스플레이·철강·자동차 등 주력 산업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년 제조업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 시리즈 보기
한국의 올해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여기에는 제조업은 전분기 대비 -1.0%로 역성장한 것이 한 몫 했다.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9년 1분기(-2.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하는 제조업이 -1.0% 성장하면서, 전체 GDP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갉아먹었다.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현대차 파업 등이 자동차와 휴대폰 업종의 생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10~12월) 성장률도 낙관하기 힘들다. 갤럭시노트7의 생산 중단 사태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등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의 부진이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다.
한국 대표 기업은 '신뢰의 위기'에 봉착
갤럭시노트7 사태 이후, 삼성전자의 조직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품질의 삼성'이란 신뢰의 위기까지 겪게 되며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라는 자부심이 흔들렸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위기다. 이미 현대차는 중국에서 비싸다는 이유로 판매가 급감하고, 한국에서도 비싼 차란 비판에 판매량 감소를 겪고 있다. 더 큰 변화는 소비자의 인식이다. 소비자들은 푸짐한 임금 상승이 반영된 거품 낀 가격에 더는 현대차를 사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고용 문제 해결과 대학교육 개혁이 맞물려 있다, 한국은 대학 교육과 실제 직장 업무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 레이먼드 토레스 국제노동기구(ILO) 연구소장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청소년･청년층 학업성취도는 OECD 최상위권이나, 성인의 직무능력 개발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교육 관점에서 인적역량 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인적자본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학교 교육간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줄줄 새는 인재(人材)들
물적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야 말로 소중한 자원이며 그 힘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우수 인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돌아오지 않는 '두뇌 유출'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5년 세계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출(Brain Drain) 지수'는 10점 만점에 3.98로 나타났다. 두뇌 유출 지수가 10이면 모든 인재가 자기 나라에 남아 있으려 하는 것이고 1이면 다 떠나려고 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 자원을 투입해 애써 키운 인재 10명 중 6명이 남의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지수는 조사 대상 61개국 가운데 44위로 하위권이었다.
▶ "일할 맛 안 난다" 해외로 떠나는 한국 인재들
정권따라 바뀌는 '리셋 국정(國政)'
5년 임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평균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3%대 성장률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2%대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5년 평균 성장률은 2.9%에 그칠 전망이다(2016~2017년은 한국은행 전망치 반영). 같은 기간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3.3%)보다 0.4%포인트 밑도는 것이다.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핵심 성장 정책을 지우고 새로 쓰는 '지우개 국정'이 경제 체력을 갉아먹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매번 원점에서 새로 정책을 시작하다 보니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걸맞은 경제 체질은 갖추지 못하고 경제 체력만 소모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가 없는 맑은 사회를 이루는 건 국가적 과제다. 한국은 국제 투명성 기구 청렴도 평가에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에 올라 있을 만큼 부패와 비리가 구석구석 스며 있다. 무슨 사고가 터져도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공직 사회가 업계와 유착돼 공무원들이 법 규정에 맞게 일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도사리고 있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시행된 '김영란법'은 그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그 파장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이 예고됐다.)
공무원의 고질병 '부정부패'
지난 2013년에 한국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선진 21개국 중 4위에 오를 정도로 심한 데는 폐쇄적인 공무원 임용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3년 10월, '공직 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 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보고서에서 선진 21개국의 반부패지수와 공직 폐쇄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정규 공직자 임용시험이 있고 정년과 법적 지위가 잘 보장되는 나라일수록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한국을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다. 고질적인 그 요인들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얽히고설켜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병폐들이 오래 지속되어 왔지만, 개선이 더딘 것도 문제다. 나라 살림살이에 앞장서야 할 기득권들은 제 역할을 못 한다. 요즘처럼 나라가 뒤숭숭해 답답한 마음이 앞설 때, 국가 전반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성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We had high hopes for President Park Geun-hye. She had a full-hearted suuport from many given her "creative economy" initiative although it hasn't unfolded as it seemed in the beginning. What a huge disappointment in her re the Choi Soon-sil scandal. We are afraid this would dillute her regime in many ways.
From LA Times:
Tuesday,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tepped to the podium, facing dozens of news cameras and what might be the biggest challenge of her presidency. She made a hastily arranged public apology for a growing scandal that has been roiling South Korean politics for weeks.
The scandal revolves around a close associate of Park’s, Choi Soon-sil, the daughter of Park’s late mentor, and charges that Choi used her ties to the president to pressure corporations to cough up millions in donations to dubious foundations that Choi allegedly used like a personal ATM. Park has also been accused of blindly following directives from Choi, someone with no job in government or official public profile.
Even before she became president in early 2013, Park was by far the most recognizable politician in South Korea. Born in 1952, she has been in the public eye since childhood, when her father,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ruled the country.
She assumed the duties of first lady in 1974, when her mother was shot to death during an assassination attempt on her father. Five years later, her father was assassinated by a top official in his government.
Her father left a complicated legacy. While in power, he oversaw South Korea’s most dramatic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driving the country from postwar poverty to industrialized wealth. Along the way he suspended most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re is still debate in South Korea over whether he should be remembered as a hero or a tyrant.
Park came into office carrying her father’s legacy as baggage. To some South Koreans, she is the second coming of the country’s proudest era; to others, she represents an unwelcome return of her father’s undemocratic rule, even though she was elected.
대한민국 경제가 위태롭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째 0%대고 그나마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우려까지 나온다. 수출은 올해도 역성장이 불가피하고, 실업률은 고공행진했다.
한국경제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실적은 쪼그라 들었고, 대우조선해양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은 답보상태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은 진전이 없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중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10년 남짓한 사이에 또 한번 위기를 맞지 않느냐는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다.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이 힘을 얻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과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 정부가 노동, 금융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갈등 속에 좌절되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한보그룹과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부실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한보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됐다.경제수장이었던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비롯해 경제관료들은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까지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s)은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다. ...곳곳에서 IMF 때보다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대내적 환경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둔화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은 우리 경제에 위협적일 수 밖에 없다.미국이 1994년 초 3%이던 기준금리를 1995년 2월 6%로 올리자, 중남미에 외환위기가 닥쳤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2004년 중반 1%이던 미국 기준금리를 2년 만에 5.25%까지 올렸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둔화는 고스란히 우리의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에 발표한 ‘중국경제 경착륙 요인 점검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GDP가 1%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0.29%, GDP는 0.37% 줄어든다. 그만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For ourselves, we know full well that much as we may have attempted, we have done very little, that our very best service is nothing worth, — and the more we attempt, the more clearly we shall see how little we have hitherto attempted.
Those whom Christ saves are they who at once attempt to save themselves, yet despair of saving themselves; who aim to do all, and confess they do nought; who are all love, and all fear, who are the most holy, and yet confess themselves the most sinful; who ever seek to please Him, yet feel they never can; who are full of good works, yet of works of penance.
All this seems a contradiction to the natural man, but it is not so to those whom Christ enlightens. They understand in proportion to their illumination, that it is possible to work out their salvation, yet to have it wrought out for them, to fear and tremble at the thought of judgment, yet to rejoice always in the Lord, and hope and pray for His coming."
John Henry Newman http://jessescrossroadscafe.blogspot.kr/2016/10/reading-for-sunday-afternoon.html
Although the issue of engineering education is not limited to Korea, this is something I'd like to contribute in the long shot.
조선일보로부터:
지난 8월 16일 오전 서울 노량진의 H공과학원. 졸업을 앞둔 학생 10여명이 캐드(CAD·컴퓨터지원설계)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다. 서울 명문 사립대 기계공학과 4학년인 김모(26)씨도 1월부터 한 달에 40만원씩 내고 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 김씨는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계기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며 "학교에선 4년 내내 초급 수준 명령어만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을 또다시 학원에 내고야 부품 설계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이다.
공대생들이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산업·응용기술 학원이 2011년 3898곳에서 2015년 4153곳으로 6.5% 늘었다. 이 학원들은 방학마다 화공·공정, 기계·배관, 토목·건축, 전기·계측 등 전문 분야 실무 공학 지식을 배우려는 공대 4학년생들로 붐빈다. 방학 동안 기계기사 자격증을 따는 두 달짜리 특강이 90만원, 컴퓨터 프로그래밍 4개월 특강은 3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산업계에는 국내 공대들이 이론 수업에만 치중하고, 학생들이 배운 지식은 현장에서 쓸모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본지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와 국내 중소·중견기업·대기업 250여곳의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기업(55%)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을 신입 사원 실무 재교육에 할애한다고 밝혔다. '1000만~3000만원'을 재교육에 투자한다는 기업(34%)이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을 쓴다는 기업도 16%나 됐다.
산업·응용기술 학원들이 인기를 끄는 것은 철저한 '실무형 교육'이기 때문이다. 건설·엔지니어링 학원을 다니고 있는 김건우(24)씨는 "따지고 보면 공대 전공 수업에서 모두 배웠어야 하는 내용"이라며 "책에 나오는 것과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매일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인기 공기업 기술직 채용에서도 실무 능력을 우대한다. 신입 사원 입사 지원서에 학교 이름은 적지 못하게 하는데, 대신 기계기사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
대학들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은 수년째 제자리다. 김도경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무처장은 "실습 강의를 늘리려면 이를 진행할 교수를 새로 채용하고 학사 과정도 바꿔야 하는데, 대부분 대학에서는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QE doesn't work as the cases of the U.S. and Japan have shown.
파이낸셜 뉴스로부터:
정부와 공공부문이 하강하는 경기를 받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선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한시 개방 및 주요 관광시설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경제 전문가 사이에선 경제사이클 상의 일시적인 회복이나 하강국면이 아닌 장기침체 국면의 초입단계라는 시각이 더 우세해 정부가 낙관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2.8%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10조원+α'의 미니부양책 꺼내든 정부 정부는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소매판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다소 반등했지만 파업,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수출·광공업생산 부진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약해졌다"며 "4·4분기엔 추경 집행,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대내외 리스크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자체, 공공부문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외에 10조원 이상의 추가지원에 나선다. 추경 등 재정보강 4·4분기 잔여분인 16조6000억원에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보강키로 했다. 각 재정보강 수준은 재정집행 3조2000억원, 지자체 추경 2조6000억원, 공기업 투자 5000억원 등이다.
■경제전문가 "올 경제성장률 2.8% 어려울 것" 다만 정부의 이번 대책만으로는 경기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 경제가 경제사이클 상 일시적인 회복이나 하강 국면이 아닌 장기침체 국면의 초입단계로 읽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이는 당장 정부와 여타 경제연구소들의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에서 잘 드러난다.
SG는 "한국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을 건설 부문에서 담당할 정도로 경제가 건설에 의존해왔지만 내년부터 건설 업황이 둔화할 것"이라며 "또 부정청탁법과 조선·해운업을 넘어 철강·석유화학으로까지 진행되는 구조조정, 밖으로는 미 금리 인상,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의 불안, 고질적 수출부진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