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로부터:
올해 2016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6월 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1996년 10월 11일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된 이후, 한국 경제규모는 몰라볼 정도로 커졌다.
1996년 10월 25일, 29번째 OECD 회원국 가입협정에 서명했을 때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자부심이 컸다. 1997년에 닥친 외환위기와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련 속에서도 경제 외형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세계 6위 수출대국이 됐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올해 5월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에서 한국의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이 지난 25년간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성장률은 고용･임금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16년 2.7%, ’17년 3.0%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OECD 가입 20주년 세미나에서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 주요 행위자이며 이해 관계자로 부상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한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면들이 적지 않다. 성장둔화는 몇 년째 이어지고 각종 대표 산업들이 저물어가며, 인재들은 떠난다. 또 사회양극화에 따른 계층갈등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심각하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삶의 질 또한 매우 낮아 '이 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맞나?'하는 의구심에 선진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년이 지났어도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GNI)은 가계, 기업, 정부 등 한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지표이다. 즉,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해외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 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된다.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1996년 6.14%에서 2014년 12.66%로 급증했다.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8%로 조사 대상 36개국 중 1위다.) 경제활동인구는 당장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OECD가 발표했던 '2014년 OECD 회원국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제 노동시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시간제 근로자 포함)의 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2013년(2,079시간)에 비해 45시간 더 늘어났다.
한국은 2007년까지 근로시간이 긴 나라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 왔다. 2000년 연간 2,512시간으로 정점을 찍은 뒤부터 매년 근로시간이 꾸준히 줄어 2008년부터 순위가 2위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한다.
이렇게 근무시간은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을 조사됐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구매력평가지수(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적용할 때 30.4달러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였다. 1시간 노동력을 투입해 30.4달러 가치의 상품을 만든다는 뜻이다. 미국(65.1달러), 프랑스(60.6달러), 독일(59.2달러) 등의 절반 수준이다.
'자살 대국'이라는 오명(汚名)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부동의 1위다. 지난 10년간 자살로 사망한 국민 수는 13만 7,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의 2014년 자살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가 1만 3,836명이었다. OECD 통계(2013년)에서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34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삶의 질 평가
'환경' '일과 삶의 균형' 부문 최하위권
OECD가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LI·Better Life Index)'에서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012년엔 24위였으나 2013년 27위로 떨어졌고, 올해는 28위까지 내려앉았다.
한국은 '환경' 부문에서 37위로 최하위인 이스라엘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특히 환경 부문 중 '대기오염' 부문은 꼴찌였고, '수질'은 26위에 머물렀다. 대기오염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역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2배에 달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침(10㎍/㎥)의 3배 수준이다.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표에서도 한국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한국은 터키(38위)와 멕시코(37위)에 이어 36위를 기록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나타내는 기준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은 23.1%로 OECD 평균(13%)보다 10%포인트 높았다.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인 66%에 못 미치는 65%를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고용률이 76%인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55%에 그쳤다.
단기(1년 미만) 근로자 비중(32.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1위,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중(19.7%)은 OECD 주요 국가 중 꼴찌,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의 고용 비율(약 14%)도 OECD 국가 중 꼴찌…
OECD는 지난 5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에 힘을 기울이라고 권고했다. OECD는 "임금, 사회보장, 직업훈련에서 비정규직의 기회가 정규직에 비해 적어 노동시장 구조가 이중적"이라며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요즘, 사회에서 계층간 불평등을 뜻하는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단어와 자주 마주치게 된다. 계층간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불평등이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고소득층으로 소득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나 측정 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니계수로 보면 소득 불평등 개선 추세?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에서 1(완전 불평등) 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지니계수(가처분 소득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0.314에서 지난해 0.295로 떨어졌다. 2006년 전체가구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양호한 수치다. 2012년 기준으로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관련 지표가 있는 31개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 수준이 양호한 순서로 19위를 차지했다.
소득세 통계로는 '쏠림현상' 심해져
그러나 지니계수가 작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도 나온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한 학술지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 소득세 통계를 활용·분석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자의 소득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 전체 3만 6,000~3만 8,000명에 불과한 상위 0.1%는 2007년에는 전체 소득의 3.93%를 가져갔다. 하지만 2011년, 2012년에는 이 수치가 각각 4.41%, 4.13%로 올랐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2007년 11.08%에서 2011년 12.20%, 2012년 11.66%로 올랐다. 소득 상위 0.01%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소득이 2007년 2억 9,070만원에서 2012년 3억 3,270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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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우대' 경제 모델로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 심화
또한, 한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기업 우대 정책의 결과, 가계의 재무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가계 부채는 1,223조원으로 1년 새 11% 이상 늘었다. 1990년 이후 가계의 저축률은 17%에서 7%대로 반 토막 난 반면, 기업 저축률은 13%에서 20%대로 뛰었다. 선진국에선 주택과 교육은 대부분 국가가 책임지는 모델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온전히 가계의 몫이다. 그 결과 중산층은 주거비·사교육비 부담이 심각하다.
1993년 조선업 수주 세계 1위, 1994년 세계 최초 '256메가D램 반도체' 개발, 1995년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에 진입하며 '제조 강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제조 강국 코리아'의 허상(虛像)이 건설과 조선중공업·스마트폰·LCD 디스플레이·철강·자동차 등 주력 산업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년 제조업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 시리즈 보기
한국의 올해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여기에는 제조업은 전분기 대비 -1.0%로 역성장한 것이 한 몫 했다.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9년 1분기(-2.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하는 제조업이 -1.0% 성장하면서, 전체 GDP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갉아먹었다.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현대차 파업 등이 자동차와 휴대폰 업종의 생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10~12월) 성장률도 낙관하기 힘들다. 갤럭시노트7의 생산 중단 사태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등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의 부진이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20일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다.
한국 대표 기업은 '신뢰의 위기'에 봉착
갤럭시노트7 사태 이후, 삼성전자의 조직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품질의 삼성'이란 신뢰의 위기까지 겪게 되며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라는 자부심이 흔들렸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위기다. 이미 현대차는 중국에서 비싸다는 이유로 판매가 급감하고, 한국에서도 비싼 차란 비판에 판매량 감소를 겪고 있다. 더 큰 변화는 소비자의 인식이다. 소비자들은 푸짐한 임금 상승이 반영된 거품 낀 가격에 더는 현대차를 사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고용 문제 해결과 대학교육 개혁이 맞물려 있다, 한국은 대학 교육과 실제 직장 업무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 레이먼드 토레스 국제노동기구(ILO) 연구소장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청소년･청년층 학업성취도는 OECD 최상위권이나, 성인의 직무능력 개발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교육 관점에서 인적역량 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인적자본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학교 교육간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줄줄 새는 인재(人材)들
물적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야 말로 소중한 자원이며 그 힘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우수 인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돌아오지 않는 '두뇌 유출'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5년 세계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출(Brain Drain) 지수'는 10점 만점에 3.98로 나타났다. 두뇌 유출 지수가 10이면 모든 인재가 자기 나라에 남아 있으려 하는 것이고 1이면 다 떠나려고 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 자원을 투입해 애써 키운 인재 10명 중 6명이 남의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지수는 조사 대상 61개국 가운데 44위로 하위권이었다.
▶ "일할 맛 안 난다" 해외로 떠나는 한국 인재들
정권따라 바뀌는 '리셋 국정(國政)'
5년 임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평균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3%대 성장률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2%대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5년 평균 성장률은 2.9%에 그칠 전망이다(2016~2017년은 한국은행 전망치 반영). 같은 기간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3.3%)보다 0.4%포인트 밑도는 것이다.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핵심 성장 정책을 지우고 새로 쓰는 '지우개 국정'이 경제 체력을 갉아먹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매번 원점에서 새로 정책을 시작하다 보니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걸맞은 경제 체질은 갖추지 못하고 경제 체력만 소모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가 없는 맑은 사회를 이루는 건 국가적 과제다. 한국은 국제 투명성 기구 청렴도 평가에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에 올라 있을 만큼 부패와 비리가 구석구석 스며 있다. 무슨 사고가 터져도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공직 사회가 업계와 유착돼 공무원들이 법 규정에 맞게 일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도사리고 있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시행된 '김영란법'은 그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그 파장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이 예고됐다.)
공무원의 고질병 '부정부패'
지난 2013년에 한국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선진 21개국 중 4위에 오를 정도로 심한 데는 폐쇄적인 공무원 임용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3년 10월, '공직 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 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보고서에서 선진 21개국의 반부패지수와 공직 폐쇄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정규 공직자 임용시험이 있고 정년과 법적 지위가 잘 보장되는 나라일수록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한국을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다. 고질적인 그 요인들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얽히고설켜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병폐들이 오래 지속되어 왔지만, 개선이 더딘 것도 문제다. 나라 살림살이에 앞장서야 할 기득권들은 제 역할을 못 한다. 요즘처럼 나라가 뒤숭숭해 답답한 마음이 앞설 때, 국가 전반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성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10280822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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