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the Japanese Party Ending?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또 중국의 경제발전 경로와 혁신궤적(innovation trajectory)를 얘기할 때 기존의 문헌에서 종종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점 중의 하나가 미국과의 관계이다.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모델이 되어왔는데 미국의 political economy와 일본의 political economy가 결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이들 국가들의 미국 treasury holding을 살펴보면 (왜 이를 구매해 왔고 이는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가 등) 이 관계가 designed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일본이 왜 Plaza Accord에 동의했고 그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도 분석해 보면 명확해 진다.

현재 일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지도 이러한 넓은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의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미국은 일본이 도입한 거의 모든 정부 interventions을 따라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그리하고 있다. 두 나라 다 bond markets이 얼마큼 버티느냐가 관건일 터이다. 미국의 경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긴 하지만) 이는 한국과 중국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IMF위기 이후 market-based economy로 전환했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서구의 crony capitalism을 받아들여 버블경제를 활성화 시킨 측면이 크고 어떤 의미에서는 stimulus와 bailouts을 통해 state control을 증가시켜왔기 때문에 genuine capitalism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이 IMF 위기 이후에 무엇보다도 시급히 복원해야 했을 사안이 monetary independence인데 이는 국가의 sovereignty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진행되어 왔다.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은 전세계 경제가 맛물려 있고 global debt cycle의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독자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랜드 캐년의 절벽을 향해 달리는 델마와 루이스를 연상케 하고 있다.

(제가 정기적으로 포스팅을 할 때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많았는데 블로그를 쉬고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더 많아서 영어로는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것을 우리말로 간략하게 적습니다. 제 블로그 오른쪽에 링크된 블로그들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들 중 몇몇 블로그는 2008년 리먼 붕괴 이전 수년전부터 전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해 왔습니다.)

From Zero Hedge:

As we discussed here just two weeks ago,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Japanese officials will decide to turn the currency war amplifier volume to 11 and devalue the JPY. With carry trades unwinding rapidly, JPY continues to strengthen (much to their chagrin) but now we are seeing very aggressive positioning in 5Y JGB breakevens (or inflation bets) which implicitly belie devaluation expectations. The key being that, breakevens spiking implies a market expectation that the BoJ will finally be forced to stimulate inflation, as Andy Xie recently pointed out, but going the hyper-inflate path and crushing the JPY. This instead of the alternative, for an economy which is now no longer in a trade surplus, which is a collapse in bonds which has its own very nasty endgame (where, as a jarring reminder, if bond yields rise to 2 percent, the interest expense would surpass the total expected tax revenue of 42.3 trillion yen).

http://www.zerohedge.com/news/japanese-party-e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