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 Vows Strict Control Over Expansion Of Conglomerates (문재인: 재벌개혁 실패 반복않겠다) ; 관료시스템 혁파해야 재벌개혁도 가능

As discussed, the core is the oligarchy system.  Presidents from different political parties have been replaced whenever the general public gets frustrated.  Yet the bureaucrats and big businesses which control a big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remain in place, exploiting the many in the interests of the few.  The same is true for Japan.  Again, Korea was modeled after Japan.  Japan and Korea are on a similar trajectory.

When discussing chaebol reforms, preventing chaebols from shifting their manufacturing overseas should be a priority.  This has had far-reaching consequences on the Korean economy and society as a whole.

From Yonhap:

Opposition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vowed Thursday to place strict controls over the expansion of large businesses as part of an ongoing effort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for smaller firms, a key political issue ahead of December's election.

Moon and his two rivals -- ruling party candidate Park Geun-hye and independent contender Ahn Cheol-soo -- have all pledged to end the economic dominance of conglomerates, known as "chaebol" in South Korea, but the liberal opposition candidate has pushed for some of the strongest remedies under the popular slogan "economic democratization."

"I will reform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structure of the chaebol and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Moon, the 59-year-old candidate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DUP), told a town hall meeting in Seoul.

http://english.yonhapnews.co.kr/news/2012/10/11/0200000000AEN20121011010500315.HTML

조선일보로부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사과한 뒤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며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만능주의가 세계적으로 시대적 조류였던 당시의 외부적 환경만 탓할 수는 없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며 구체적 재벌개혁 방안으로 ▲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 및 기존의 순환출자의 경우 3년 유예기간 부여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인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다”며 “부당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재벌의 반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며 “강자독식 구조의 개혁과 함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뉴딜’이 필요한 시기”라며 “뉴딜의 핵심은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로, 재벌의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승자독식의 정글경제를 공존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1/2012101102060.html

미디어 투데이로부터:

문재인 안철수 당신들 주변에 누가있나 봐라

문재인 대선 후보가 어제 노무현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데 대해 “참여정부의 역량 부족을 인정한다. 그러나 두 번 실패는 없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여러 방안들이 발표됐기에 각론 하나하나에 대해 세세히 평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대체로 이 방안들만 잘 실천해도 재벌들의 횡포와 경제력 집중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 부분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재벌이나 건설업계와 유착했거나 그들에게 휘둘렸던 고위 전직 관료들이 자문단에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문후보가 정말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면 이 같은 전직 관료들을 과감히 내쳐야 한다. 이건 꼭 문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이다.

그런데 한때 한국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칭송받던 한국 관료체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지금도 한국의 관료들 개개인은 똑똑하다. 하지만 시스템으로서는 매우 무능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알다시피 한국 관료 시스템은 일제시대부터 이어져온 고시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고시체제는 일사불란한 의사결정과 표준화된 대량생산방식이 주가 되던 시대에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었다.

물론 개발연대 초기에는 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정책 집행권과 자원 배분권을 가진 관료들의 힘이 막강했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관료로 몰렸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민간의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관료들은 큰 틀에서 과거 개발연대의 경제정책과 관행의 틀 속에 갇혀 있다. 그들은 개발연대 시절 독재 권력에 굴종하며 스스로 정책을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갖출 수 없었다.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기보다는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사후 평가나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군대식으로 일사분란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었다. 이를 지탱해온 것이 고시 기수에 따른 서열식 승진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시체제 하의 관료들에게 나타나는 전문성 부족은 결국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환경 변화에 노출되면서 잇따라 문제가 되었다. 김영삼정부 당시 급변하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대응하지 못한 채 외환위기를 맞은 것을 시작으로 이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절 카드 빚 사태와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이다.

관료들의 전문성 부족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이익집단’이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관료 독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 대다수의 진정한 뜻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게 된다.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 FTA의 추진 과정부터 국회 비준까지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문가 그룹과 국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한 번 생각해보라.

사실 한-미 FTA는 최근 국민의 눈에 도드라진 사례일 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내 관료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관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해오면서 막대한 권한을 배경으로 재벌 기업 및 토건산업 등과 유착해왔다. 이들은 퇴직 후 산하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에 취업한 뒤 몇 년간 연봉 수억 원씩을 챙기며 현직에 있을 당시의 상대적 박봉을 일거에 만회한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경제 관련 부처 국장의 2~3년 후 직장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산하 금융기관이나 개발공기업, 각종 관련 재벌 기업, 금융업협회나 건설업협회 등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들이 이해관계에 초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더구나 이미 그들의 숱한 선배와 동료들이 그들 산하 공기업이나 관련 기업들에 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결국 그들이 겉으로는 국민과 서민을 외치면서도 늘 그들의 ‘1차 고객’인 금융기관, 건설업계, 정유업계, 정보통신업계 등 공급자들을, 그것도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온 것도 바로 자신들의 밥그릇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각종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소비자인 국민들을 위하기보다는 늘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 위주로 집행되어왔던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