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들은 연일 박근혜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 동안 수년 동안 이 블로그를 운영해 오면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의 skewed industrial structure가 바뀌어야 하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므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정권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commitment와 새정책들을 누구보다도 반가운 마음으로 반기며 새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하나의 experiment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세계경제의 fundamentals이 너무 안 좋다는 것, 따라서 aggregate demand가 줄어들고 있고, currency war, trade war가 looming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떤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가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자산업만 하더라도 한국이 뒤떨어지고 있는 specialty logic chips, advanced material, capital goods, 소프트웨어 등등에서 기술력만 받혀준다면 중소기업이 이를 개발할 수 있게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 지원을 늘인다고 해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기술력이 쉽게 고양이 되느냐는 것이다.
전자산업만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날의 기술기반을 확보한 뒤에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세계 유수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인력들을 대거 데려와 기술개발에 매진한 측면이 크다. 이는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스마트폰과 같은 분야에서 쓰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게다가, 태양전지와 같은 유망한 신기술 분야에서 이를 개발할 인력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도 시행한다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언젠가 전 안철수후보도 지적했듯이 한국의 벤처기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창업자의 실력 부족인 만큼 젊은 세대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요컨대 왜 그 동안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합적인 정책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미흡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비롯해 과학기술정책이슈와 관련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이미 여러 개의 포스트들을 통해 피력했지만 오늘은 다만 중요한 한가지 얘기만 강조하고 싶다. 우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된 정책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근거할 framework을 만들고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사례를 이에 대입하고 분석해 정책 하나 하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선택해야 되리라 본다. 이는 지원 기업들을 선별할 framework도 만들어 철저한 평가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도 포함한다. 왜 한국이 국가 R&D 예산에 매년 수조원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는 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갈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를 하는 것도 좋은 starting point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새 행정부가 내놓은 정책 대안들은 훌륭한 initiative들도 있는 반면에, 단기적인 boost는 되겠지만 sustainable한 중소기업들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요소도 보이기 때문이다.
공감코리아로부터:
2013년이 시작되며 중소기업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새로운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높기만 하던 은행 문턱이 낮아졌고, 빠듯한 살림살이에 뒤로 미뤄왔던 연구·개발도 시작할 길이 열렸다.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컨설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새해들어 정부가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지원 자금 규모를 늘렸고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엔젤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의 폭이 커지며 창업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던 불합리한 인증제도도 통폐합했다. 자금지원을 넘어 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도 등장했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현실적 정책을 꾸준히 준비해 이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새로 7,837억원을 투입해서 기술 개발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는 2012년 7,150억원에 비해 687억원(9.6%) 늘어난 금액이다. 중기청은 창업 초기 기업 안정, 연구개발(R&D) 초보기업 저변 확대,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으로 항목을 나눠 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일반인(엔젤투자자)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투자금액의 30%로 확대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엔젤투자자·엔젤클럽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엔젤투자시장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세제 지원이 엔젤투자시장을 자연스럽게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등장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과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이 대표적 정책이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종합병원의 건강검진처럼 기업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다음 경영상 필요한 내용을 처방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주로 해당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쟁력 등을 검토해준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제품을 출시하거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증을 취득해야 했다...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중복되는 인증이 사라지고 인증수수료도 줄어든다. 이를 통해 8,200여 중소기업에 연간 1,200억원의 직접적 비용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2013년 1월부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하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나섰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중소기업인들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기업과 더욱 효율적인 관계 형성, 중소기업 전담기구 확대 등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 점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새로 7,837억원을 투입해서 기술 개발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는 2012년 7,150억원에 비해 687억원(9.6%) 늘어난 금액이다. 중기청은 창업 초기 기업 안정, 연구개발(R&D) 초보기업 저변 확대,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으로 항목을 나눠 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일반인(엔젤투자자)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투자금액의 30%로 확대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엔젤투자자·엔젤클럽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엔젤투자시장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세제 지원이 엔젤투자시장을 자연스럽게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등장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과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이 대표적 정책이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종합병원의 건강검진처럼 기업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다음 경영상 필요한 내용을 처방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주로 해당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쟁력 등을 검토해준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제품을 출시하거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증을 취득해야 했다...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중복되는 인증이 사라지고 인증수수료도 줄어든다. 이를 통해 8,200여 중소기업에 연간 1,200억원의 직접적 비용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2013년 1월부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심사청구료와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하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나섰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중소기업인들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기업과 더욱 효율적인 관계 형성, 중소기업 전담기구 확대 등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 점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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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754638
머니투데이로부터: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새 정부의 경제철학에 은행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10일 올해 총 8조2000억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대출 지원에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우리9988 힐링 캠프'는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경영진단을 통해 4개의 기업 유형으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적합한 금융지원과 대책 마련을 제시하는 게 골자다. '9988'은 한국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88%를 맡고 있다는 뜻으로 박 당선인이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한 용어다.
이외에도 10억원 이상 시설에 투자한 업체의 생산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최대 6개월까지 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고 또 전통시장의 골목상권 재활성화를 위해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 중소기업전략부를 '중소기업지원부'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지원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난 9일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기업성장지원단' 신설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컨트롤 타워 성격의 기업성장 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아래 상생금융실과 히든챔피업실, 중소·중견기업금융 등을 직속 배치했다. 또 환리스크관리, 해외진출정보 제공 등 비금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전담조직을 단장 직할로 뒀다. 정책적인 중요성을 감안해 단장은 부행장급에 맡겼다.
중소기업 지원에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인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일부터 중소기업의 대출 최고 금리를 종전보다 1%포인트 낮은 연 9.5%포인트로 인하했다. 연체 대출 최고 금리도 연 12%에서 연 11%로 낮췄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11013583450352&type=1
머니투데이로부터: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새 정부의 경제철학에 은행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10일 올해 총 8조2000억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대출 지원에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우리9988 힐링 캠프'는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경영진단을 통해 4개의 기업 유형으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적합한 금융지원과 대책 마련을 제시하는 게 골자다. '9988'은 한국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88%를 맡고 있다는 뜻으로 박 당선인이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한 용어다.
이외에도 10억원 이상 시설에 투자한 업체의 생산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최대 6개월까지 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고 또 전통시장의 골목상권 재활성화를 위해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 중소기업전략부를 '중소기업지원부'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지원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난 9일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기업성장지원단' 신설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컨트롤 타워 성격의 기업성장 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아래 상생금융실과 히든챔피업실, 중소·중견기업금융 등을 직속 배치했다. 또 환리스크관리, 해외진출정보 제공 등 비금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전담조직을 단장 직할로 뒀다. 정책적인 중요성을 감안해 단장은 부행장급에 맡겼다.
중소기업 지원에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인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일부터 중소기업의 대출 최고 금리를 종전보다 1%포인트 낮은 연 9.5%포인트로 인하했다. 연체 대출 최고 금리도 연 12%에서 연 11%로 낮췄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11013583450352&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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