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조용히 혼신을 다해 헌신해 오신 한 분과 이번 주 통화를 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그분의 진실된 마음을 잘 알기에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시금 마음이 숙연해 졌다.  박 대통령께서도 “새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번 주 대국민 담화 중에 하셨다.

세계 경제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 블로그를 읽어 오신 분들은 아실 것이다.  유럽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고, 미국도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fundamentals이 매우 안 좋고, 일본과 중국도 좋지 않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없이 개별 포스팅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 포인트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Global forces에 맞서 힘을 모아 헤쳐 나가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끼리 정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울 뿐이다.  예전에는 결국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는 수준까지 가야 재건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러기에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  지금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수년간이 매우 중요하다.  새 정권의 정책이 실패로 끝난다면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수준이 너무 크게 보인다.  한 국가의 흥망은 정책이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역사는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바램을 적은 포스팅을 많은 분들이 클릭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정책도 결국은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하기에 경제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각각의 사안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들은 이미 여러 포스팅을 통해 제시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또한 경제정책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블로그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 제안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Median income increase 없이 진정한 경제 recovery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서든지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  이 길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IMF 위기 이후 제조업이 쇠퇴해 왔음을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지적하였다.  제조업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생산량 역량(productive capacity)이 국가 부의 원천이라는 것이 이 블로그의 핵심 주제이고 이에 대해 수없이 포스팅을 해왔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망라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더 이상 제조업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하고 한국에 공장들이 다시 돌아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한국이 살길이다.(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export-driven, mercantilist economic model이 더 이상 working하지 않을 것인가, 따라서 국내 내수진작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수없이 포스팅을 했다, 내수 진작이 되려면 고용이 창출되어 disposable income이 생겨야 소비를 할 수 있다)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섬유와 같은 전통 제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은 외국에 offshoring 하고 경제를 financialization 시켜 경제가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이에 대해서도 수없이 포스팅을 했고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제시했다.)  R&D만 가지고는 생산적 역량이 유지될 수 없고 고용창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의 예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일부 미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최근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경제정책 운용의 큰 틀에서 새 정부가 유연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을 지 모른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일자리 중심의 경제운용일진대 제조업을 살리면서 R&D를 활성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창의성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통해 고용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매우 좋은 얘기인데 이를 제조업의 부흥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인가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이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http://innovationandeconomicanalysis.blogspot.kr/2013/01/blog-post_20.html)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productive sectors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free enterprise system이 자리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command economy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이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유용한 정책도 market distortion을 가중시킨다면 체질 개선이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주도의 특정산업 육성에 우려를 갖게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제조업과 R&D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정부가 전반적인 인프라와 환경 구축에 애쓰는 한편 financial sector를 reform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국이 IMF 위기를 맞이했던 것도 결국 overleveraged 한 재벌의 과도한 부채가 주원인이었는데 이후 버블경제를 활성화시켜 근시안적인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정책을 펼쳐와서 부채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Financial sector의 reform과 더불어 중요한 점이 정부도 보수적인 fiscal tightening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정부부채도 위험수위에 있다.  따라서 국가 예산 분배와 집행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의 malinvestment를 허용할 여유가 없다.

Currency war, trade war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 독립성(monetary independence 등)을 길러야만 하고 이를 위해 경제 fundamentals을 튼튼히 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경제정책의 큰 틀에서 과학기술, 산업, 노동, 교육, 복지 정책 등 여러 정책들이 일관되고 통합된 방향으로 총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라마다 context는 다르고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은 다소 다르지만 어찌보면 경제 발전 경로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은 비슷하다.  많은 나라들이 the structure and participation of the global capital markets의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수의 oligarchs가 대다수 국민의 이익과 안녕보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버블 경제를 활성화시켜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다수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결국 한 국가의 정책실패를 global forces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미 세계 경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고 한국은 시간이 많이 없다.

Dilemma in President Park Guen-hye’s Policy Undertaking (박근혜 정부의 정책 딜레마)
http://innovationandeconomicanalysis.blogspot.kr/2013/03/dilemma-in-president-park-guen-hyes_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