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경제] 깊어진 정책 불신.. 대기업도 지갑 꽁꽁

Korea's deindustrialization process seems to continue.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to take a holistic approach to stop Korea's productive capacity from declining.

국민일보로부터:

박근혜정부 1년은 기업들에 살얼음판이었다. 초기에는 경제민주화 기치를 앞세워 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일부 그룹 총수는 구속과 재판 속에 시간을 보내야 했고 상당수 기업이 세무조사 등으로 사정당국 눈치를 봤다.

특히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국내 기업은 이미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여기에다 경제민주화에서 경기활성화로 극단을 오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뿌리 깊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주요 대기업조차 지갑을 굳게 닫는 이유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새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해 3월 104.4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 17.7포인트나 올랐었다. BSI가 기준치(100)를 넘어선 것은 2012년 5월 이후 10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거센 경제민주화 바람에 날아갔다. 지난해 5월 BSI는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뒤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달 들어 BSI는 88.7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체감경기뿐만 아니다. 기업이 얼마나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지, 현재 경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설비투자 증가율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기업들이 위기를 감지하고 돈을 풀지 않는 것이다.

올해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30대 그룹 가운데 올해 투자·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곳은 3∼4곳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대부분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재벌 총수들은 앞다퉈 '위기 경영'을 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정부가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박 대통령과 정부에서 첫손에 꼽는 경기활성화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돈을 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 소득이 늘면 내수가 활성화된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관계 이슈와 각종 규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며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규제 대상이 아닌 경제성장의 파트너로 여기고 함께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8074595&code=1112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