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라'는 정책, 가계빚 더 빨리 늘렸다

This is what makes the current administration disappointing.  On the one hand, it is boosting the creation and performance of the Korean SMEs.  On the other hand, it has employed  measures to expand household debt with the real estate bubble.  Without the median income increase and household debt decrease, the Korean economy is not coming back.

경향신문으로부터:

가계부채가 공식적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부채의 질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빚의 증가 속도는 다시 빨라지고 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프레임에 갇혀있는 한 가계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3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신용은 102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5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이란 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과 보험·연기금·대부사업자 같은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과 카드사 외상매출까지 포괄하는 가계빚 공식 통계다.

가계신용 증가 폭은 2011년 72조원대에서 2012년 47조원 수준으로 줄다가 지난해 다시 57조원을 훌쩍 넘었다.

박근혜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4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등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친 탓이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4분기(10~12월)에만 28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공유형 모기지, 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영향으로 주택 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9.9%였다. 가계빚의 절반 이상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란 의미다. 특히 대부사업자가 포함된 기타 금융중개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1년 5조6000억원에서 2012년 15조원, 지난해 16조7000억원으로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 '집 사라'며 빚 권하는 정부

정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전·월세 안정 대책도 따지고 보면 연 1% 저금리로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주택매매 활성화 대책이나 마찬가지였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을 사라는 정부의 대책이 계속되는 한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2017년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인 축소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보다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9.7%에서 2012년 163.8%로 증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해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완전 규제완화는 아니더라도 시장환경에 맞춰 미세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가계빚 증가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52153385&code=9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