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les Hugh Smith: America's Four Socioeconomic Classes

From Of Two Minds:

A titanic political battle is brewing between the parasitic aristocracy, the dependent class and the two classes creating value with their labor. In the conventional view, America's socioeconomic classes are divided by income and wealth into various layers of Wealthy, Middle Class and Poor.  Extending recent analysis, we get an entirely different framework that breaks naturally into four classes: 1. Parasitic financial Aristocracy (creates no value, skims national surplus); 2. High value creation (employed, heavily taxed); 3. Low value creation (employed/informal economy, lightly taxed); and 4. No value creation (unemployed, dependent). In this context, America is filling the gap between the value we create and what we spend by borrowing $1 trillion+ a year on the Federal level and hundreds of billions more on the local-government and private-sector levels. All this debt isn't being "invested" in new value-creation; it is funding consumption and cartel skimming on a monumental scale. 

http://charleshughsmith.blogspot.kr/2013/01/americas-four-socioeconomic-classes.html

Japan To Slash Welfare Benefits In Attempt To Root Out "Comfortably Poor"

From Zero Hedge:

Two months ago we demonstrated one of the biggest paradoxes of the current iteration of the US welfare state, in which a single mom earning gross income of $29,000 has the same disposable income after all net benefits as a worker who has gross income of $69,000. The same logic is applicable to all those who instead of working, opt to receive foodstamps, disability payments, and the occasional Obama phone, all the while dropping out of the labor force and making the BLS' job of indicating a dropping unemployment rate a little easier. And while the US is fully intent on converting an ever rising portion of the population into these "comfortably poor" zombies who no longer have any marketable skills, and are completely unqualified to be competitive in an increasingly more specialized workforce, one place where such welfare handouts will no longer be tolerated is Japan, of all places. As Japan Times reports, "welfare benefits will be slashed by ¥74 billion over a three-year period starting from fiscal 2013, after a government panel found that some people are making more on the dole than the average low-income person who is not spends on living costs, it was learned Sunday." We await with eager amusement as this attempt to impose austerity on the comfortably poor takes place in the US next. Considering there was nearly a revolution in California a few weeks back when EBT cards malfunctioned for a few brief hours, the outcome of a comparable belt-tightening in the US would have truly hilarious, not to mention lethal, consequences.

http://www.zerohedge.com/news/2013-01-28/japan-slash-welfare-benefits-attempt-root-out-comfortably-poor

朴당선인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아니라 다 필요"

거듭 얘기했지만,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권이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수년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적잖은 변화를 겪을 것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은 시간이 없다.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해 온 새 정부의 정책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다만, 다른 포스팅에서도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성패여부가 달려있다고 본다.  아래 기사에서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 지원에 어떤 지표를 활용할 것인가가 투명하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인지를 판단할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역량 평가 등등 지표를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이를 평가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 매우 희박하다.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 평가단에 위임되고 있는데, 실제로 양산해서 사업화까지 해 본 이들은 매우 드물다.

언젠가 안철수 전 교수도 한 인터뷰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중소기업 중에서는 자체 역량은 없으면서 정부의 눈먼 돈으로 지탱해 가는 일종의 ‘좀비 기업’도 상당수가 있다.  따라서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다.

안철수 전 교수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국 중소기업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새 정권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 논리나 개인적 야망의 그 어떤 벽을 뛰어 넘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

연합뉴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 "경제민주화가 잘 돼야만 중소기업, 경제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나라가 발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인수위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도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면 뺏기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겠다', `열심히 노력하면 단가를 제값 받을 수 있겠다', '억울함 없이 희망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모멘텀을 잃지 않아야 된다"면서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요"라며 속도감있는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일전에 중소기업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모든 중소기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리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하고 같다'고 말했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며 맞춤형 대책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큰 불만 중 하나가 정부가 자금지원 확대를 약속했는데 금융기관은 재무 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담보를 요구하고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술과 사업전망 등 미래를 담보할 질적 지표들이 많이 활용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력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위해 재형저축이나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돼야 한다"며 "특히 퇴직 공제와 관련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데 국회ㆍ새누리당과 협력해 가능한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각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하려면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야 되는데 이를 근본 개선하려면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토론회 인사말에서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냐, 일반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르기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면서 "똑같은 옷을 만들어놓고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게 다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입겠느냐"라며 맞춤형 정책을 강조했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0%95%ea%b7%bc%ed%98%9c&contents_id=AKR20130127075700001

중소기업 일자리 ‘속빈 강정’

내일신문으로부터:

중소기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에서 증가해 43만개 일자리 창출이 '속빈강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43만7000명 중 1~4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에서 21만7000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을 책임진 셈이다. 전체 취업자 2468만1000명 중 1~4명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39.7%인 980만9000명이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취업자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5~299명이 일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지난해 16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증가율은 1.3%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인 1282만6000명이 이들 기업에 근무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증가율이다.

300명 이상이 일하는 대기업에서는 5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대기업에는 204만5000개의 일자리가 있으며 1년 전보다 2.8% 증가했다.

지난해 예상보다 많은 4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난 것은 1~4명이 일하는 중소기업 영향이 크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영세자영업자라는 점에서는 반가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 자영업자와 이곳에서 같이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수가 지난해에 12만1000명이나 늘었다. 2009년 31만9000명, 2010년 19만4000명 줄어든 데 이어 2011년엔 1만1000명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줄더니 결국 증가세로 돌아섰다.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416만9000명으로 지난해에만 8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30000명 늘어난 154만9000명이지만 이들 또한 대부분 종업원을 5명이상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가 대부분 1~4명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순수한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규모는 10만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6&nnum=698649

'기구한 운명' 노숙 탈북자 위해 힘 합친 檢-警

연합뉴스로부터:

탈북자 김모(28)씨는 지난 2010년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750만원을 대부업체에 압류당했다.

3년 전 탈북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에 붙잡혀 부러진 코와 눈, 머리뼈를 뒤늦게 수술하면서 빌린 400만원이 화근이었다. 당시는 초중등 검정고시에 힘겹게 합격한 김씨가 탈북자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입학한 뒤였다.

빌린 돈을 갚으려 수업이 끝나면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했지만 가난은 더욱 조여왔다. 이른바 '꽃제비'였다가 홀로 탈북해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이듬해인 2011년 여름 김씨는 학교를 그만두고 노숙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3개월 뒤 서울 양천구의 한 PC방에서 요금을 내지 못해 경찰에 체포됐다.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 땅을 밟으면서 품었던 꿈이 스러지는 순간이었다.

김씨는 작년 12월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PC방에서 27시간 가까이 보내고 요금 2만4천800원을 못내 다시 경찰 신세를 졌다. 경찰은 앞서 이미 10차례나 같은 전과가 있던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PC방에서 새터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자리를 찾는다는 글을 주로 올렸다. 주거지도 친구도 없던 김씨는 한 PC방에서 글을 올리고 며칠이 지나면 다른 PC방을 찾아 구직 글에 달린 답글을 확인했다.

체포 당시 추운 날씨에도 니트 한 벌만 걸쳤던 김씨는 PC방이 따뜻해서 오래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왕 돈을 안 내 경찰서에 갈 것이면 배고픈데 왜 음식은 시켜먹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남한테 피해를 끼치느냐"라고 짧게 답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딱한 사연을 알게 된 성동경찰서 수사과와 보안과가 발벗고 나섰다. 사방에 수소문한 결과 관내 한 의류업체에서 김씨에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기로 했다.

검찰도 구속된 김씨가 약속된 일터로 출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31일 검찰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의결해 김씨를 석방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동부지검 형사4부의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김씨의 수배 해제를 위해 벌금 45만원을 대신 내고 점퍼와 목도리도 사줬다. 동부지검장도 돈 한 푼 없는 김씨에게 사비로 30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김씨의 사연을 접한 PC방 주인은 조건 없이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줬다.

그러나 풀려난 김씨가 새 삶을 시작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김씨는 또 다른 PC방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인천지법에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감당할 정도의 벌금형만 받으면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다.

김씨는 돈이 없어 공부를 그만둔 것을 가장 후회했다고 한다. 그의 목표는 고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입학해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 것이다.

경찰에서 김씨는 "한국에 오는 새터민은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그렸던 그림이 어느 날부터 저도 모르게 사라졌다"며 "그렇게 원하던 한국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될지 상상도 못 했는데 기회를 준다면 주변에 창피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1/30/0701000000AKR20130130217800004.HTML

Hope Has Changed - It Died in the U.S.

From Zero Hedge:

Hope is dying in the US. The performance of financial markets affects everyone. For savers and investors, these markets represent the means to an improved life, at least as they define it. We are twelve years into this new century and Americans are losing their hopes, dreams and aspirations. Twelve years in, the S&P 500 has returned a total of 14%. That puny return has not come close to covering the decline in purchasing power of the dollar during the same period. The country's financial condition is deplorable and cannot continue much longer. So, too is virtually everything else the government has touched whether it be education, Amtrak, the post office, Social Security, Medicare, ad nauseum. Nothing government has done has not been a Ponzi scheme dependent upon additional theft from taxpayers to keep going. The system is now broken. There is no one to blame for this other than government. Despite this obvious conclusion, government is still seen to be a savior by a large proportion of the country.

http://www.zerohedge.com/news/2013-01-28/guest-post-hope-has-changed-it-died

Currency Wars Heating Up As Taiwan, Korea And China Fire Warning Shots

From Zero Hedge:

While the overnight session has been relatively quiet, the overarching theme has been a simple one: currency warfare, as more of the world wakes up to what the BOJ is doing and doesn't like it. The latest entrants in global warfare: Taiwan, whose central bank overnight said it would step in the FX market if needed, then Thailand, whose currency was weakened on market adjustment according to Prasarn, and of course South Korea, where the BOK said that global currency war spreads protectionism. Last but not least was China which brought out the big guns after the PBOC deputy governor Yi Gang "warned on currency wars." To wit: "Quantitative easing for developed economies is generating some uncertainties in financial markets in terms of capital flows,” Yi, who is also head of China’s foreign-exchange regulator, told reporters. “Competitive devaluation is one aspect of it. If everyone is doing super QE, which currency will depreciate?” “A currency war, a series of tit-for-tat competitive devaluations, would trigger trade protection measures that would damage global trade and therefore growth globally,” said Louis Kuijs, chief China economist at Royal Bank of Scotland Plc in Hong Kong, who previously worked for the World Bank. “That would not be good for any country with a stake in the global economy.” Which brings us to the fundamental question - if everyone eases, has anyone eased? And is there such a thing as a free lunch when central banks simply finance global deficits while eating their soaring stock market cake too? The answer, of course, is no, but we will cross that bridge soon enough.

http://www.zerohedge.com/news/2013-01-28/currency-wars-heating-taiwan-korea-and-china-fire-warning-shots

How Iceland Overthrew The Banks: The Only 3 Minutes Of Any Worth From Davos

From Zero Hedge:

"Why do we consider banks to be like holy churches?" is the rhetorical question that Iceland's President Olafur Ragnar Grimson asks (and answers) in this truly epic three minutes of truthiness from the farce that is the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Amid a week of back-slapping and self-congratulatory party-outdoing, as John Aziz notes, the Icelandic President explains why his nation is growing strongly, why unemployment is negligible, and how they moved from the world's poster-child for banking crisis 5 years ago to a thriving nation once again. Simply put, he says, "we didn't follow the prevailing orthodoxies of the last 30 years in the Western world." There are lessons here for everyone - as Grimson explains the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that remains much needed in Western economies - though we suspect his holographic pass for next year's Swiss fun will be reneged...

http://www.zerohedge.com/news/2013-01-26/only-3-minutes-worth-listening-davos

James Turk: Central Banks Are Losing Gold & Silver Price Suppression

From Zero Hedge:

James Turk: "My guess is that 2013 and 2014 are going to be big up year for the precious metals, but we still have to contend with the central planners and the various government policies, which have been actively trying to keep the gold and silver prices from reaching fair value. The central planners are losing the war. They may win an occasional battle or two, but they’re losing the war, and eventually gold and silver are going to go higher.... I can’t say that trust between central banks is waning, but you have to recognize that there are two categories of central banks: There are central banks that are in the U.S. circle of control and dominance, and then there are central banks outside the circle of U.S. control and dominance. The ones that are outside of the U.S. control and dominance are accumulating physical gold. The ones within the U.S. control tend not to do that, although it’s interesting that Germany, Netherlands, and now Austria, too, are talking about bringing their gold back."

http://www.zerohedge.com/news/2013-01-26/james-turk-central-banks-are-losing-war-suppress-gold-silver-prices

What Really Goes On In China

This post is about China.  And yet, as one can see in the below chart, Korea’s debt level is rather high.  President-elect Park Geun-hye has to face the reality and revive the real economy.

From Zero Hedge:

From a valuation perspective, Chinese equities do not, at first glance, look to be a likely candidate for trouble. The PE ratios are either 12 or 15 times on MSCI China, depending on whether you include financials or not, and do not scream 'bubble'. And yet, China has been a source of worry for GMO over the past three years and continues to be one. China scares them because it looks like a bubble economy. Understanding these kinds of bubbles is important because they represent a situation in which standard valuation methodologies may fail. Just as financial stocks gave a false signal of cheapness before the GFC because the credit bubble pushed their earnings well above sustainable levels and masked the risks they were taking, so some valuation models may fail in the face of the credit, real estate, and general fixed asset investment boom in China, since it has gone on long enough to warp the models' estimation of what "normal" is. Of course, every credit bubble involves a widening divergence between perception and reality. China's case is not fundamentally different. In GMO's extensive discussion below, they have documented rapid credit growth against the background of a nationwide property bubble, the worst of Asian crony lending practices, and the appearance of a voracious and unstable shadow banking system. "Bad" credit booms generally end in banking crises and are followed by periods of lackluster economic growth. China appears to be heading in this direction.



http://www.zerohedge.com/news/2013-01-23/what-really-goes-china

중소기업의 어려움: '삼성 가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다만'

이데일리로부터:

경인 지역 소재 부품제조업체인 S사는 연구개발직원을 채용할 때 4년제 이상 대학과 전문대학 출신을 반드시 함께 채용하고 있다. 수도권임에도 인재가 잘 오지 않는데다 4년제 이상 대졸 출신중 상당수가 5, 6년 뒤에는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했기 때문이다.

“결혼 하려는데 상대편 집안에서 어디에 다니냐고 묻는다고 해요. 우리같은 중소기업보다 아무래도 대기업이 낫지 않겠습니까. 반면 전문대졸은 이직률이 낮더라구요. 최소한 기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거죠.”

인력 빼가기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문제가 맞물린 미묘한 문제다. 그래서 외부에서 선뜻 개입하기 힘든 점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이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를 경험하거나 직면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프로스포츠에 있는 이적료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중기 절반이 인력 빼가기 경험

지난 2001년 설립돼 지난 2011년 2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소프트웨어업체 A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 공세에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다.

애플의 아이폰이 가져온 앱 개발 열풍에 대기업측에서 직접 개발 인력을 확보하고자 A사 직원들을 집중 공략했기 때문이다. 결국 A사는 3년간 경력 3년 이하의 중급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6명을 빼앗겼고 진행중이던 앱 개발도 중단해야 했다. A사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복지여건 개선을 약속했지만 직원들의 발길을 돌리지는 못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팀이 지난해 7월 205개 중소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인력 빼가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대기업에 기술인력을 빼앗기거나 빼앗길 위협을 당한 중소기업 비중이 46.5%에 달했다. 7%는 위협만 당했을 뿐이지만 나머지 39.5%는 실제 빼앗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5년간 업체당 평균 3명의 기술연구직이 대기업으로 이동했으며 약 1명은 대기업이 빼간 것으로 업체들은 보고 있었다. 기능직은 업체당 평균 4.6명이 대기업으로 이동했고 약 1.3명이 인력 빼가기의 결과였다. 우리나라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평균 기술인력은 5.6명으로 결코 무시못할 수준이다.

특히 직접 거래하는 납품업체에서 인력을 빼가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중소기업의 허탈감은 더했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대기업에 기술인력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75%가 대기업의 납품업체였다.

◇신제품 중단에 납기 못 맞춰..기술도 뺏겨

기술 유출로 실제 사업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전라북도 소재 금속 주조업체 B사는 지난 2008년 대기업이 3∼4년 근무한 숙련도 100%의 직원들을 빼가면서 휘청였다. 주조 관련 인공관절 신제품 개발 완료를 앞둔 상황에서 인력이 빠져 나가면서 생산라인을 멈춰야 했고, 신제품 개발도 중단했다. 게다가 이미 체결했던 수출계약마저 해지하면서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B사의 지난 2011년 매출은 80억원선이었다.

경상남도 소재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인 C사는 거래처 경쟁대기업이 관련 산업에 진출하면서 1개조의 생산과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10년 이상 근무한 반장급 숙련 기능직 3명을 동시에 빼가는 바람에 곤경에 처했다. 반장급 인력이 보통 5∼7명이 작업하는 생산라인 감독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관리 인력이 절대 부족해지면서 불량률이 상승하고 물량납기도 맞추지 못하게 됐다. 우선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근무가 늘면서 근무분위기가 나빠지고 품질관리와 사내 기술전수 같은 사내교육도 중단됐다.

경기도 소재 크레인 제조 D사는 소각로 크레인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기계와 전기설계 기술자 2명으로 순차적으로 1차 협력업체에 뺏겼다. D사는 1차 벤더업체가 빼간 인력을 활용, 유사형태의 제품을 먼저 출시하면서 시장점유율이 급감했고, 설계부문 노하우 유출도 신규수주도 어려워졌다. 사실상 기술까지 뺏긴 셈이었지만 1차 벤더업체 의존도가 높은 탓에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모든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95606602680344&SCD=JC41&DCD=A00304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김희아 님의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란 강연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유투브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울어본 경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간 장애인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만난 시설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도 떠올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김희아 님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올립니다.  김희아 님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김희아 님을 보듬어준 남편, 시아버지, 예쁜 딸들 등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로부터:

"Who is infirm, and I do not feel their weakness? Who is deceived and brought low, and I am not outraged?"
2 Cor 11:29

Asia's Export Face-Off: "환율전쟁에 한·일 수출 맞대결 주목"

From the WSJ:

Japan and South Korea compete head to head in export markets, and recent currency moves are transforming the battlefield—a shift that has investors weighing how corporate profits, and stock prices, might be affected.

The currencies of the two Asian countries, both major producers of goods ranging from televisions to cars to cellphones, have moved in dramatically different directions since the start of last year. The won has risen 26.6% against the yen since the beginning of 2012, a move that accelerated in November as the yen weakened in response to expectations for further Japanese monetary easing.

The recent currency movement "is in a very simple way, a transfer of wealth from Korean auto makers to the Japanese auto makers," said Angelo Corbetta, head of Asian equities at Pioneer Investments in London, which had $197.9 billion of assets under management at the end of October.

Mr. Corbetta said that he had in recent months reduced his exposure to the South Korean car industry and bought Japanese auto makers.

South Korean officials are trying to shield exporters from the stronger won. On Tuesday,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that include offering state funds and lower interest rates on loans targeted at smaller companies. In Japan, though, the central bank further loosened monetary policy to kick-start the economy, a move likely to keep the yen weak.

Japan's Nikkei Stock Average is 3% higher so far this year, while Korea's Kospi is flat. In Asia, only the Malaysian market, with a 3.6% decline, has performed worse.

Credit Suisse says growth in Korean exports will fall short of Japan's by 1.1 percentage points for every 1% decline in the yen against the won, with a lag of about six months, all other factors being equal.

While the yen's plummet should be good news for Japan's exporters, some say it may be too soon for the results to show up in corporate earnings. Japan's big companies will report their earnings later than their Korean counterparts.

"It is still early days," said Nader Naeimi, senior investment strategist and portfolio manager at AMP Capital in Sydney. Mr. Naeimi manages the firm's $100 million multiasset Dynamic Asset Allocation Fund and is currently overweight Japan.

The weaker yen, said Mr. Naeimi, "sh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some companies, especially the auto makers, which are sensitive to moves in the exchange rate. But when it comes to areas like steel and petrochemicals, I think we need to see more sustained weakness in the yen before we can see a decisive improvement in earnings."

Analyst expectations for better Japanese earnings appear to be mounting, a significant change given that the strong yen has plagued Japanese companies for years. The one-month earnings revision ratio for the MSCI Japan index, which compares increases to consensus earnings forecasts against reductions, was most recently recording more than two upgrades for every downgrade.

A firmer domestic currency makes an exporter's products more expensive for overseas buyers, and it can eat into the profits when a company with multinational operations repatriates funds from abroad.

In the first quarter of 2013, the effect of the "drastic yen depreciation will be limited on the Japanese corporate earnings since most of the firms have hedged their FX exposure to some extent," said Kuninobu Takeuchi, executive portfolio manager of the Japan Equity Investment Strategies Unit and the Global Quantitative Investment Strategies Unit at DIAM Co. in Tokyo, which had $127 billion under management at the end of September.

After April, Mr. Takeuchi says the impact of a weaker currency will start to be felt, boosting Japanese earnings by around 15% based on the yen's current exchange rate against the dollar and the euro.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3301104578257284162345360.html

연합뉴스로부터:

세계 투자자들이 최근의 환율 전쟁에 따른 엔화 약세, 원화 강세로 경쟁이 치열해진 한국과 일본의 수출 맞대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TV, 자동차, 휴대전화 등의 시장에서 경쟁 상대인 한국과 일본의 환율은 지난해 이후 극명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엔화 대비 원화의 가치는 지난해 이후 26.6% 올라갔다. 원화 가치 상승세는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예상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인 지난해 11월 가속됐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 같은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는 타격을 받는다.

   한국 정부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으려고 지난 22일 낮은 이자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는 등 원화 강세 대비에 분주하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는 수출 시장 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수출 업체에 투자됐던 자금이 일본 수출 업체로 옮겨가는 자산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양국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이런 의문의 해답을 찾으려고 조만간 있을 한국과 일본 주요 기업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의 연금 운용사인 다이암(DIAM)의 다케우치 구니노부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대부분 기업이 환 헤지를 했기 때문에 엔저가 올해 1분기에 일본 기업의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는 4월부터 엔화 약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일본 기업의 순익이 15%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1/24/0601090100AKR20130124002500072.HTML

Angry Chinese Workers Stage Revolt Over 2-Minute Toilet Breaks

From CTV News:

BEIJING — Hundreds of Chinese factory workers angry about strictly timed bathroom breaks and fines for starting work late held their Japanese and Chinese managers hostage for a day and a half before police broke up the strike.

About 1,000 workers at Shanghai Shinmei Electric Company held the 10 Japanese nationals and eight Chinese managers inside the factory in Shanghai starting Friday morning until 11.50 p.m. Saturday, said a statement from the parent company, Shinmei Electric Co., released Monday. It said the managers were released uninjured after 300 police officers were called to the factory.

A security guard at the Shanghai plant said Tuesday that workers had gone on strike to protest the company's issuing of new work rules, including time limits on bathroom breaks and fines for being late.

"The workers demanded the scrapping of the ridiculously strict requirements stipulating that workers only have two minutes to go to the toilet and workers will be fined 50 yuan ($8) if they are late once and fired if they are late twice," said the security guard, surnamed Feng. "The managers were later freed when police intervened and when they agreed to reconsider the rules."

The plant makes electromagnetic coils and other electronic products. It was closed Tuesday, said a man who answered at the plant but refused to identify himself. He said no workers were on strike and staff would return to work on Wednesday.

Strikes have become commonplace in China, as factories operating in highly competitive markets try to get more productivity from their labor force and workers connected by mobile phones and the Internet become more aware of their rights.

Shinmei Electric's statement didn't say specifically what the workers were protesting, but said management reforms and labor policies were believed to be a cause. It said talks were under way with workers at the plant and that police were questioning staff.

A man who refused to give his name from the press office of the Shanghai police bureau said he had no information about the incident and referred calls to the Shanghai government press office, where calls rang unanswered.

http://www.ctvnews.ca/business/angry-workers-push-back-in-revolt-over-2-minute-toilet-breaks-1.1124139

Park Geun-hye Shrinks Blue House Structure; ‘미래창조과학부’ GH노믹스 핵심으로 떠올라

From Joongang Daily:

The Blue House of incoming President Park Geun-hye will be much more compact than that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with more power given to the chief of staff and the cabinet.

Park will be assisted by a chief of staff, a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nine senior secretaries, her presidential transition team said yesterday.

Following last week’s announcement of a restructuring of the administration, including ministries, the transition team held a press conference at its office in Samcheong-dong, central Seoul, and introduced a new presidential office structure.

And two new senior secretarial offices have been created.

The first, for state affairs planning, will be in charge of strengthening the promotion of the president’s main agenda items.

The second, for the so-called future strategy, will come up with strategies for the country’s future, including new growth engines for the economy and preparing for changes in the climate.

“The reorganization of the executive branch includes an important message to realize the national philosophy goals pursued by President-elect Park,” said Kim Yong-joon, chief of her transition team. “Most of all, it reflects the commitment to reduce unnecessary waste and to have ministries and the presidential office carry out their respective duties and roles with more responsibility.”

The nine offices of senior secretaries are: political affairs, civil affairs, public relations, state affairs planning, economic affairs, future strategy, education and culture,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and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 smaller presidential office was in line with Park’s campaign promise to make government ministers more responsible.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e presidential office of the outgoing Lee government exercising too much power over ministries.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65881&cloc=joongangdaily|home|top

내일신문으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철학을 담은 'GH노믹스'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2명의 차관을 거느린 초대형 '공룡부처'다. 창조경제를 통해 제2의 경제부흥을 꽤하고 있는 차기정부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후속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1차 발표가 신설 부처와 대략적인 기능조정을 담았다면 이날 2차 발표는 구체적인 업무의 기능재조정까지 담았다.

2차 발표의 핵심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였다. 진 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의력·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선인의 의지"라고 표현하면서 "복수 차관을 두어 각각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다 이명박정부 들어 분산됐던 관련 업무가 모두 이관된다.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단 △총리실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이 과학기술차관 산하로 모인다.

ICT 차관 아래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진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정보보안·정보문화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정보통신산업진흥·소프트웨어산업융합 기능을 이관 받는다. 현재 지경부 우정산업본부도 우정과 통신의 연계성으로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본부 공무원만 900명 수준에 이르는 거대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규모가 큰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로 두 부처의 일부 기능이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규모를 기준으로 1~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직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야 하는 현재의 지식경제부는 현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정책과 통상교섭권까지 넘겨받은 뒤 산업통상자원부로 거듭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과 관련한 '조약체결권'까지 갖게 될 전망이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조약 권한을 각 부처에 이관할 수 있다"며 "통상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지경부로부터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업무를 이관받아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1&nnum=69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