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300조원 유지’.
이 약속은 취임 첫해부터 깨졌다. 국가채무는 한 해도 쉬지 않고 늘어나 지난해 420조원을 넘어섰다. 공기업 등 다른 공공부문의 빚은 이보다 많다. 급증하는 민간부문의 빚을 어느 정도 흡수해온 공공부문마저 위험수위에 다다르면서, 막대한 빚의 무게는 온 나라를 강하게 내리누르고 있다.
일단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부터 빚이 많다. 중앙정부의 빚은 지난해 말 기준 402조8천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2.6% 수준이다. 집권 첫해인 2008년에만 해도 중앙정부 빚은 297조9천억원(GDP 대비 29.1%)에 그쳤지만 3년 만에 35%나 급증했다. 그나마 이는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올해 국가회계에 새로 적용된 회계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까지 사실상 국가부채로 잡으면 빚은 774조원으로 뛰어오른다.
그나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이미 정부부채 규모를 뛰어넘었다. 286개 중앙 공공기관의 빚은 2007년 249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463조5천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을 벌일 때마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듯 공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탓이다. 공공기관들은 ‘낙하산 사장’을 통해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비를 대려고 8조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조5800억원이던 수자원공사의 빚(부채비율 17%)은 지난해 12조5800억원(116%)로 8배 늘었다. 이 밖에도 정부의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에는 어김없이 공기업이 동원됐다.
그러나 IMF가 집계한 국가채무에는 사실상 정부 영역인 공공기관의 빚이 모두 빠져 있다. 공공기관은 다른 국가에도 있지만 한국처럼 많지는 않다. 우리나라에는 700개를 넘을 정도로 공공기관이 많을뿐더러, 이들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능을 대리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700여 개 중앙·지방 공공기관과 중앙·지방 정부가 진 부채를 모두 더하면 938조1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그러면 국가채무 비율이 75%까지 뛰어오른다. 유럽 재정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스페인(68.5%)보다 수치가 높다. 통계의 마술이 가린 실상이다.
부동산 거품, 고령화와 결합하면?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에서는 ‘부채경제의 저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과 공공 부문이 빚을 번갈아가며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과 공공 부문의 빚이 이미 급증한 상태에서 부동산 거품까지 완전히 꺼진다면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1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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