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學과외 받으러 학원 가는 한국 工大生

Although the issue of engineering education is not limited to Korea, this is something I'd like to contribute in the long shot.

조선일보로부터:

지난 8월 16일 오전 서울 노량진의 H공과학원. 졸업을 앞둔 학생 10여명이 캐드(CAD·컴퓨터지원설계)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다. 서울 명문 사립대 기계공학과 4학년인 김모(26)씨도 1월부터 한 달에 40만원씩 내고 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 김씨는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계기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며 "학교에선 4년 내내 초급 수준 명령어만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을 또다시 학원에 내고야 부품 설계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이다.

공대생들이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산업·응용기술 학원이 2011년 3898곳에서 2015년 4153곳으로 6.5% 늘었다. 이 학원들은 방학마다 화공·공정, 기계·배관, 토목·건축, 전기·계측 등 전문 분야 실무 공학 지식을 배우려는 공대 4학년생들로 붐빈다. 방학 동안 기계기사 자격증을 따는 두 달짜리 특강이 90만원, 컴퓨터 프로그래밍 4개월 특강은 3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산업계에는 국내 공대들이 이론 수업에만 치중하고, 학생들이 배운 지식은 현장에서 쓸모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본지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와 국내 중소·중견기업·대기업 250여곳의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기업(55%)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을 신입 사원 실무 재교육에 할애한다고 밝혔다. '1000만~3000만원'을 재교육에 투자한다는 기업(34%)이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을 쓴다는 기업도 16%나 됐다.

산업·응용기술 학원들이 인기를 끄는 것은 철저한 '실무형 교육'이기 때문이다. 건설·엔지니어링 학원을 다니고 있는 김건우(24)씨는 "따지고 보면 공대 전공 수업에서 모두 배웠어야 하는 내용"이라며 "책에 나오는 것과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매일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인기 공기업 기술직 채용에서도 실무 능력을 우대한다. 신입 사원 입사 지원서에 학교 이름은 적지 못하게 하는데, 대신 기계기사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

대학들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은 수년째 제자리다. 김도경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무처장은 "실습 강의를 늘리려면 이를 진행할 교수를 새로 채용하고 학사 과정도 바꿔야 하는데, 대부분 대학에서는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04030406503

실업·기업파산..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

연합뉴스로부터:

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들은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잇따라 곤두박질 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장기 백수 비중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법원의 파산관리 기업 규모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 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사정도 악화일로다.

지금의 통계 수치대로라면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이 무색할 만큼 한국 경제에 짙은 잿빛 구름만 잔뜩 낀 상황이다.

◇ 청년·장기실업 최악, 공인중개사 인기…'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IMF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에도 10.3%를 기록, 마찬가지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6월(1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데 이어 하반기에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IMF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백수'의 증가세도 이미 IMF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한 상태다.

고용시장의 악화는 직·간접적으로 가계소득의 정체와도 맞물려 움직이는 양상이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한 데 그쳤다.

가구소득 상승률은 2014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2∼5%대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3분기 0.7%로 뚝 떨어진 뒤로 4분기 연속 0%대를 맴돌고 있다.

◇ 파산급증·신용등급 강등…산업 통계도 'IMF 위기 수준' 곤두박질

예사롭지 않은 경기침체 징후는 산업 지표 곳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신용평가사들이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내린 기업은 159곳으로, 전년보다 26곳 늘었다.

신용등급 강등 업체 수는 2010년 34개사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33곳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60곳에 육박한 것이다.

이는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171곳이 강등된 이래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엔진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가동률은 74.3%로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2분기에는 제조업 가동률이 72.2%까지 떨어져 IMF 위기가 계속되던 1999년 1분기(71.4%)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가 IMF 위기 당시보다 더욱 긴 경기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925060203962

"Tremendous Ripple Effects" - Retailers Demand Bailout After Hanjin Collapse Paralyzes Trade

From Zero Hedge:

Following the US unprecedented Hanjing bankruptcy, retailers have realized it is time to panic, and have asked the government to step in and help resolve a growing crisis. "The ripple effect could be tremendous."

http://www.zerohedge.com/news/2016-09-02/ripple-effect-could-be-tremendous-retailers-demand-government-bailout-after-hanjin-c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대책은?

It is worrisome that Korea's household debt is increasing.

SBS로부터:

빚을 늘리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선택한 수단이 전후방으로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부동산 부양 아니었겠습니까? LTV, DTI 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 계속 완화했죠.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 내렸죠. 대출 문턱을 낮춰준 것입니다. 사실상 빚을 계속 늘려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고.

그 결과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장기적이고 훨씬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가계부채라는 풍선을 더 부풀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청산의 그 날에 치러야 할 잠재적 고통을 더 키우는 것과 같다.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고 1,100조 원, 1,200조 원. 이제 1,300조 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정부의 대책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부양과 묶여져서는 가계부채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출구 대책을 소득 증대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해 GDP 성장률이 2.6%였지만 가계소득 1.6%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0.7%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 증가율은 0.9%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제자리 소득으로써는 현재의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903115005630

The Korean version of QE continues: 돈 풀기식 단기부양 한계.. "구조개혁 액션플랜 나와야"

동아일보로부터:

세계 각국이 유동성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3일 정부가 꺼낸 카드는 재정의 조기집행 확대가 전부였다. 전임 ‘최경환 경제팀’이 2014년 출범 초 41조 원에 이르는 재정 확장 패키지와 내수 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대출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쉴 새 없이 쏟아낸 것과 비교해선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재정에 의존한 ‘땜질식 처방’이어서 한국 경제가 처한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금리 인하가 소비, 투자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부양책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고통스럽더라도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 ‘구조개혁’이었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돈을 주고 산 성장은 후유증이 생긴다”며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204030805365

Global Trade Collapsed In January: Bellwether South Korea Exports Crash "Most Since Lehman"

Again, I have pointed out many times that Korea's export-dependent economy is in trouble.  Policy makers have known it, yet ignoring or covering up.  The mercantilist export-dependent model by the East Asian countries was flawed from the start.  Financialization can't do much at all. 

From Zero Hedge:

As the first major exporting nation to report each month, all eyes and hopeful speculative capital was glued to tonight's South Korean trade data. After a brief respite in November, December's drop was worrisome, but January's just reported 18.5% crash - the most since the financial crisis - has only been seen during a US economic recession. Worse still, South Korean imports plunged over 20% in January as it appears crashing crude and cliff-diving freight indices are less about supply and more about demand (there is none) after all.



Furthermore, with China accounting for around one quarter of South Korean exports - and following a 16.5% YoY plunge in December - tonight's headline data suggests January was a total disaster for the Chinese economy also... though later we will get the PMI data to explain everything.

http://www.zerohedge.com/news/2016-01-31/global-trade-collapsed-january-bellwether-south-korea-exports-crash-most-lehman

국가채무 2월5일 600조원 돌파한다..연말 645조원 예상

I've pointed out many times that Korea is in the danger zone.  External forces are no excuse for policy failure as the case of Japan has demonstrated.

연합뉴스로부터:

국가채무가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월5일 오후 9시56분께 600조원을 돌파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말 국가채무(전망)가 595조1천억원이고 2016년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천억원으로 올 한 해 동안 49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131060605341

작년 청년실업율 9.2% 기록…역대 최고 수준

Again, Korea's high youth unemployment is troubling.

더팩트로부터: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2%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10.6%)와 여자(7.8%) 모두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였다.

http://news.tf.co.kr/read/economy/1619654.htm

무역흑자 사상최대'의 그늘..'불황형 흑자' 우려

뉴시스로부터:

지난해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인 904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흑자규모가 커지는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수입이 줄어든 것은 유가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액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내수 침체로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성장세도 둔화되면서 위기감을 커지고 있다.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는 환율 절상 압박으로 이어져 수출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107060041700

 

한국경제 체력, 일본식 장기 불황 견뎌내지 못할 것

I would have to agree with a view from a thinktank of the ruling party.

조선일보로부터:

한국의 지금 경제 체력으로는 일본식 장기 불황이 닥쳤을 때 이를 견뎌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은 전문가가 해 왔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 싱크탱크에서 "그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견뎌 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이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국 경제 긴급 진단' 보고서를 대외비로 전달했다.
 

1989년의 일본은 GDP(국내총생산) 세계 2위, 수출액 세계 3위, 출산율 1.54의 비교적 튼튼한 경제였는데, 우리나라는 GDP 13위(이하 2014년 기준), 수출 6위, 출산율 1.21로 더 허약하다는 것이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획기적인 구조 개혁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51218030629743

IMF 외환위기 때는 급성질환.. 지금의 경제 위기는 만성질환

In my 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is more dire than that of 1997.

조선비즈로부터:

최근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 상황이 1997년 외환 위기 직전과 흡사하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엔저 공세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채산성이 약화되고, 부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 닮았다. 외환 위기 직전엔 기업 부채가, 현재는 가계 부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한국 경제의 처지도 닮았다. 1997년 처음 등장한 단어 '넛 크래커(선진국에 밀리고 중국에 쫓기는 상황을 빗댄 표현)'는 최근 중국이 우리와 기술 격차를 좁혀오자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 같은 근본적 차이에도 20년 전과 비교해서 한국 경제 위기론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만성 질환에 무뎌진 위기 불감증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깔려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 위기가 급성질환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사람으로 치면 비만이나 성인병 같은 만성질환이어서 20년 전처럼 순식간에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치유는 지금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216030909621

저성장 현실화..정부, 경제살리기 총력전

Is Koreea facing a looming crisis?

연합뉴스로부터:

작년 4분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0.1%)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 부진도 심화했다. 수출은 올해 첫 달부터 감소세를 보이더니 11월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도 마이너스가 불가피하다.

나라 밖에서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많았다.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양적완화를 펼쳤던 미국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암시해 세계 금융시장과 신흥국 경제를 출렁이게 했다.

한국 수출시장의 25% 상당을 차지하는 중국은 올해 1∼3분기에 6.9%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 경착륙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또 증시가 급락하면서 과잉생산, 부동산 거품, 부실자산 등 구조적 문제까지 노출해 한국의 대외여건을 더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내부적으로는 1천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추세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소비시장이 성장의 한계를 맞았다.

 

◇ 통화·재정 정책 총동원 경제살리기…구조개혁도 추진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어렵게 살아난 경기 회복의 불씨가 위태롭게 되자 정책 당국은 가능한 수단을 대부분 동원해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통화 당국이 먼저 움직였다.

지난해 2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던 한국은행은 3월에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내렸다.

한은은 3월의 금리 인하에도 소비 회복세가 확대되지 않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르스까지 발생하자 6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다시 내렸다.

 

재정당국인 정부도 나섰다.

메르스에 가뭄이 겹치면서 산업계의 심리까지 극도로 침체될 위기를 맞자 정부는 2013년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7월 초 국무회의에서 11조8천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고 국회는 같은 달 말 11조5천639억원 규모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에도 소비는 쉽게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추석을 앞둔 8월에 소비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내리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마케팅 행사를 마련했다.

덕분에 소비심리는 살아났고 수출 추락 속에 소비의 힘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은 1.3%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장기적인 성장의 틀을 마련하려고 시도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214080213967

'카드론', 2010년 이후 최대 증가.."한도관리 필요"

Korea underwent a credit card crisis before.

머니투데이로부터: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카드론 이용액은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10조원대를 기록하던 카드론은 2010년 20조원 시대에 들어섰고 지난해에는 30조원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증가율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은 1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7% 급증했다. 올해 연간 증가율은 13.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0년 이후 최고치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51214053028299

韓 제조업 경쟁력 5위.. 5년후 인도에 밀려

Productive capacity is the wealth of a nation.  Although manufacturing decline may have been a natural state of development, manufacturing base is still important for further technological advance and job creation.  Korea has undergone a de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good quality jobs have disappeared.

조선비즈로부터: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올해 중국에 뒤처진 세계 5위이며 2020년에는 인도에도 추월당해 6위로 밀릴 것으로 분석됐다.

컨설팅·회계 기업인 딜로이트는 11일 발표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을 중국과 미국, 독일, 일본에 이은 세계 5위라고 밝혔다. '5년 후 예측'에서는 올해 11위인 인도가 한국을 제치고 5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이 조사는 세계 제조 기업 CEO와 고위 임원 등 550명을 상대로 한 것이다. 인도의 부상(浮上)은 작년 5월 취임한 모디 총리의 제조업 육성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51212030709087

The Nation: In South Korea, a Dictator’s Daughter Cracks Down on Labor

This is a controversial article.  In broader context, linking state-led capitalism and dictatorship is not a simple one.  Addpvosyomh market-economy eiyh democracy is a complicated one as well.  I'd like to do a post on this complex issue when I have time.

From the Nation: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her dictator father,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is cracking down on labor and citizens groups opposed to the increasingly authoritarian policies of her ruling “New Frontier” party known as Saenuri.

The situation could reach a critical point this weekend, when tens of thousands of workers organiz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join forces with farmers, students, and other civic organizations in a national action in Seoul to protest Park’s conservative labor, education, and trade policies.

In 1979, Park’s government was in the midst of a savage repression of workers and students who were trying to organize for improved conditions and livable wages during a time of rapid, export-led economic growth. After his death, conditions worsened when another general, Chun Doo Hwan, took over in a bloody coup that culminated in the Kwangju citizens’ uprising, which was put down with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Chun continued Park’s draconian treatment of unions and dissidents for nearly a decade.
A democratic system was finally established in 1987 after millions of Koreans filled Seoul’s streets for weeks, demanding an end to military rule and for direct elections of their president. It was out of that tumult, and a series of famous industrial strikes, that the KCTU was born. It is now the country’s second-largest union group and by far the most militant.

http://www.thenation.com/article/in-south-korea-a-dictators-daughter-cracks-down-on-labor/

장하성: 10대기업 고용 4% 기여

With all due reprect, I would have to disagree with him in some aspects.  And yet, he raises some important, thorny issues.

The old economic model the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engineered had many fundamental problems.  Some led to the 1997 financial crisis. (I don't have time to elaborate on this now, while I have done in my books.  Unfortunately, the current president Park Guen-hye a daughter of Park Chung-hee doesn't seem to realize that.  Pursuing the so-called creative economy initiative and not realizing the downsides of his father's model is a dangerous combination.  The recently deceased president Kim Young-sam commited a similar mistake in implementing the globalization policy.  So did Kim Dae-jung who financialized the Korean economy to a significant degree.

The reasons why manufacturing-based, chaebol-centered, export-dependent economy model of Park Chung-hee succeeded in the early decades of economic developemtn are multifaceted.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external conditions and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U.S., glorifying the old model is dangerous as well.

Korea shoud have prepared itself for the post-manufacturing era and the long-term health of the economy and society.  Quite a few intelligent folks in Korea and abroad visit my blog, so they would get my drift.

한국일보로부터: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연구실에서 만난 장하성 교수는 “고용에 불과 4%만 기여하는 100대 기업이 전체 이익의 60%를 가져가는 현 구조는 어떤 합리적 경제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100대 기업은 전체 고용에 딱 4%만 기여한다. 중소기업은 70%다. 그런데 고용은 딱 4% 하는 자들이 전체 이익의 60%를 가져가는 구조다. 중소기업은 그 절반밖에 못 가진다. 임금 불평등은 고용 불평등에서 온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평등하게 살 방법이 없다. 지금 한국에선 누구의 자산이 많고 적음이 결정적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힘들게 일하고도 임금이 안 늘어서 문제지, 배당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성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왔지만 대기업 곳간만 채웠단 얘긴데.

“대기업도 아니고 초대기업 일부의 곳간이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1997년까진 불평등이 완화된 점이다. 보통 고속성장 할 때는 불평등이 심화하는데 우린 그렇진 않았다. 이 시기 중산층 소득증가율이 초고소득층보다 높았다. 그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그러다 외환위기 때 모든 게 반전됐다. 고용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생겼고, 임금은 동결됐고, 30대 재벌 중 16개 군데가 망하고 나머지가 시장을 장악하며 대기업 집중은 심화했다. 초대기업과 나머지 하청기업들로 기업이 양분되고 소득구조가 이렇게 됐다.”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1204044540403

NY Times: Kim Young-sam, South Korean President Who Opposed Military, Dies at 87

The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is a critical figure in the Korean history.  He led Korea in transition period.  I was rewriting his policies including the globalization policy last week for my book.  I'd like to share his legacy on this blog down the road.

From NY Times:

Kim Young-sam, the former president of South Korea who replaced the last of the country’s military leaders, purged politicized generals and introduced a landmark reform aimed at transparency in financial transactions, died on Sunday in Seoul. He was 87.

Although he won with the support of the military-backed party, Mr. Kim did not forget his roots. He purged a clique of politically ambitious army officers who went by the name Hanahoe, which roughly meant “an association of one-for-all, all-for-one.” The officers were forced to retire.

Mr. Kim’s purge culminated in the arrest and conviction of Mr. Chun and Mr. Roh on mutiny and corruption charges for their roles in the 1979 coup and a bloody crackdown on a pro-democracy uprising the following year, as well as for collect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each in bribes from businessmen. (Mr. Kim later pardoned them and released them from prison.)

Mr. Kim also barred South Koreans from owning bank accounts under pseudonyms. That change is considered a critical step in South Korea’s long-running campaign against corruption; bank accounts under borrowed names had been widely used by politicians and businessmen to hide slush funds.

In 1997, South Korea swallowed the humiliation of a $58 billion bailout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Mr. Kim was criticized for failing to prevent the crisis by overhauling the country’s powerful family-run conglomerates.

http://www.nytimes.com/2015/11/22/world/asia/kim-young-sam-former-president-of-south-korea-dies-at-87.html?_r=0

국내 2천대 기업 5.9%에 '위험 경고등' 들어왔다

연합뉴스로부터:

국내 2천대 기업 가운데 약 5.9%인 117개사가 부채비율 200% 이상,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등 3대 악재에 직면해 '위험 경고등'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보다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을 낸 기업 비중이 늘어났다.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 중 대기업은 76곳, 중견기업은 39곳이고 중소기업이 180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5곳으로 최다. 전자(41곳), 무역·유통업(28곳), 기계(23곳) 등도 많은 편이었다.

2천대 기업 중 영업손실을 본 기업은 494개사(24.7%)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올렸지만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616곳(30.8%)으로 더 많았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1118064608738

한은 "가계 빚 GDP의 73%..월평균 6조3천억 증가"

We saw this coming.

KBS로부터:

저금리 추세로 가계 빚이 빠르게 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7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해 2분기 70.2%에서 올해 2분기 72.9%로 1년 새 2.7%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월평균 6조 3천억 원으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월평균 1조 8천억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8월 이후 0.25%포인트씩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로 내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은은 가계나 기업에서 일정한 정도의 부실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충격 흡수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가계 부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104010912709

다 꺼낸 내수카드.. 2016년 1분기 소비절벽 우려

동아일보로부터: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3분기(7∼9월)에 이어 4분기(10∼12월)에도 내수 살리기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이 살아날 기미가 없고 내수만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를 보이자 내년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초부터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소비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내수 진작에만 집중해 급감하고 있는 수출에 대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실제 내수 진작책은 매월 쏟아지고 있지만 수출 대책은 7월에 나온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이 마지막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수출 대책을 지금 세워도 그 효과는 1, 2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며 “정부가 최근의 수출 부진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절벽과 수출 부진이 맞물릴 경우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3.3%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조동근 교수는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 내수에만 집중한다면 나중에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10303082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