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1, 2012

MB정권 5년, 시장경제 ‘반칙왕’ 삼성

한겨례로부터: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 ‘반칙왕’ 순위는 삼성, 에스케이(SK), 롯데그룹 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25일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30대 그룹이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248건(시정명령 부과사건)을 분석한 결과,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삼성으로 41건(16.5%)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은 에스케이 31건(12.5%), 롯데 26건(10.5%), 씨제이 19건(7.7%), 엘지 18건(7.3%) 순이었다. 삼성은 41건의 법 위반건수 중 30건이 ‘시장경제의 공적’으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짬짜미(담합) 사건이었다. 나머지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하다가 제재당하는 등 하도급법 및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이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33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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