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현충원 방명록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새 시대를 열겠다고 썼다. 많은 공약을 했는데 경제와 관련해 중산층 강화, 고용률 제고, 재벌 개혁 등이 들어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블로그에서 많이 논의되었듯이 그때는 그래도 세계경제가 붐이었기 때문에 수출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전세계 경제가 어려워 “Kicking the can” 정책을 통해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trader들은 거듭해서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implode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온 일본경제도 이미 20여년간의 recession 끝에 final Rubicon을 건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을 만큼 어렵다. 일본의 새로운 수상 아베는 이미 원화와의 currency war를 선언한 상태이다.
박 당선인은 여러 면에서 아버지인 고 박정희대통령의 legacy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많은 분들이 그 시대의 장점은 살리고 오류는 시정했음은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 시대의 경제모델은 더 이상 working하지 않으므로 (이미 여러 번 논의되었듯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한국은 global production cycle의 right timing에 있었으나, 현재는 currency/labor arbitrage advantage를 잃고 있고, global imbalance는 correct 되어야 하는 등등) 새로운 mechanism으로의(domestic consumption, household 중심의) transition이 시급한데 이는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예를 들어 구모델의 key drivers를 포기해야 하는 개혁도 수반해야 하므로). 이러한 큰 틀에서 institutional arrangements를 구축해 나가셔야 하리라. 아버지 시대의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s는 corruption, injustice, inefficiency를 낳은 측면도 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 gain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oligarchies (bureaucratic, corporate elites등)를 형성했다.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긍정적인 변화와 개혁, 또 개개인의 civil liberty를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hinder하는 주된 culprit이 되고 있다. 이를 바꾸는 게 가장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어떤 쇄신 안을 내놓을 때보다 이들은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면 거센 반발과 방해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을 이탈한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the established power structure의 greed, corruption에 실망한 측면이 크다. 아마도 고 박대통령께서도 하늘에서 그 당시에 달리 했으면 좋았을텐데라고 후회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따님께서 더 좋은 정치를 구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리라.
박 당선인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셨고 과학기술정책에 관심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기술혁신도 그 목적이 broad social interest를 serve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winner와 loser를 pick up 하는 기존의 정책은 entrepreneurial spirit가 level playing field를 저해하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 기술혁신이 flourish 할 수 있는 mechanism과 infrastructure를 건실하게 키우고 위험부담이 큰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indirect measures(예를 들어 세금 감면 등)를 통해 장려해야 할 것이다. 재벌위주의 기술정책이 trickle down effect가 거의 없었고 역시 중단기적으로는 유용했으나 장기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국은 국가 R&D 예산으로 수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본다. 노무현 정권 때도 정권초기에 전면적인 검토를 시도했으나 결국 손을 못 본 채 임기를 마감했다. 국가 혁신 체제의 올바른 resource allocation과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성공은 한국 공대의 쇄신없이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박 당선인께서는 선거유세 중 중산층 재건과 민생을 챙길 것을 약속하셨다. 중산층은 democracy의 근간이다. Wealth inequality가 증가하면 그만큼 civil liberty는 lost됨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productive sector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벌 개혁도 이미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강조되었듯이 manufacturing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는 게 급선무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도 engine of hiring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financialization되면서 제조산업은 서서히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 문화, 가치, 국민들도 commodification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큰 맥락에서 real economy를 살려야 한다고 보여진다.
박 당선인에게는 MB정권에서 4대강 사업의 오류를 아시면서도 (측근인 이한구의원이 이는 강주변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기사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이를 방치하데 대해 크게 실망했었다.(이 사업의 잘못된 consequence는 향후 수세대가 겪어야 할 지 모르는 큰 오류였으므로) 어제 뉴스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겠다 하실 만큼 준비가 되어계시니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교감을 이어가시기를 바란다. 반드시 훌륭한 정치와 올바른 정책을 통한 국정운영을 하셔서 독재자의 딸이라고 여전히 비난하는 많은 이들에게까지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새 대통령에게 하늘의 은총과 가호가 함께 하심을 기도한다.
안철수 전후보에게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애정, 기대를 가졌는 지는 아래의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본인도 잘 알고 계시는 듯 하다. 무엇보다도 moral imperatives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 희생도 감수하지 않겠냐는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의 행보에 주목하게 되었다. 아마도 미국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구상을 하시겠지만 정권에의 의지보다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지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 Moral intellectual fortitude를 가지고 누가 정권을 잡던지 간에 두려워할,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 잡고 개혁할 수 있는 mechanism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곧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한 세대에 끝나지 못하고 세대를 거쳐 계속되어야 할 지 모른다. 그러나 안 전후보가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는 어느 단임제 대통령보다 한국 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그의 행보에 힘찬 응원을 보내며 현명한 선택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가시기를 바란다.
From Washington Post:
Park Geun-hye spent part of her childhood in South Korea’s presidential palace, raised by an autocratic father who seized power in a military coup 51 years ago. She returns now as the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of a nation concerned about its slowing economy and mounting social problems.
With her narrow victory in Wednesday’s election, Park, 60, becomes an unlikely leader: She’s the first female president in a nation dominated by men, and she’s a conservative selected by voters to address their largely left-leaning wishes, including greater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a major expansion of government welfare spending.
She was also elected because she convinced South Korean voters that she could heal some of the scars of her father’s 18-year rule — a period of hypercharged economic growth, but also one in which dissenters were tortured, jailed and sometimes killed.
“I believe the nation’s passion to overcome crisis and revive the economy has brought this victory,” Park said during a late-night victory speech in downtown Seoul. “I will not forget your trust in me.”
The debate about Park’s family legacy revealed a generational rift. Park received overwhelming support from those 50 and older. Moon garnered votes from those in their 20s and 30s. The two fought over the middle ground — those in their 40s who remember the frenzied student protests for democracy in the 1980s, but who now worry about the soaring cost of educating their children, as well as the shrinking job market those children will face when they graduate.
South Korea has the world’s 15th-largest economy, but its boom days are over, with just 2.4 percent growth predicted this year by the central bank. That is far below the 7 percent growth promised by current President Lee Myung-bak, a conservative who five years ago laid out a raft of ambitious targets, none of them realized.
When Park’s father, Park Chung-hee, seized power in a 1961 military coup, the average South Korean earned $100 a year.
Park Chung-hee’s 18 years in power transformed South Korea. He was criticized for human rights violations, but he also created the blueprint for affluence, giving low-cost loans to big corporations and promising them government support. It was that cooperation that turned Samsung and Hyundai into giants.
When Park Geun-hye was 22, her mother was assassinated by North Korea-backed agents. She became de facto first lady for five years, a role that ended in 1979, when her father was assassinated by his intelligence chief. Park has never married and says she has devoted her life to her country.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park-geun-hye-leads-in-south-koreas-presidential-election/2012/12/19/783398d4-49e6-11e2-b6f0-e851e741d196_story.html
From Yonhap:
Former presidential candidate Ahn Cheol-soo left for San Francisco hours after casting his vo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Wednesday, saying he will contemplate a way to return the love of his supporters.
The 50-year-old founder of South Korea's largest anti-virus software firm, AhnLab, dropped out of the race last month after negotiations to merge candidacies with the main opposition candidate, Moon Jae-in, fell through.
The former liberal independent had posed a serious challenge to front-runner Park Geun-hye of the ruling Saenuri Party, but a three-way race that included Moon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DUP) would have split the opposition vote and handed the victory to the conservative Park.
After months of soul-searching, he threw his hat into the ring in September on a pledge to push for political reform.
"I will now go back to the starting point and contemplate deeply over a way in which I can return that love."
http://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12/12/19/45/0301000000AEN20121219006500315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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