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부채 GDP 대비 283%…역대 최대

Korea is in the danger zone.

연합뉴스로부터: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가 전체 경제 규모보다 세 배나 더 큰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비영리단체·비(非)금융 민간기업, 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천607조3천억원이다.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1천272조5천억원) 대비 부채 총액의 비율은 283%다.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수치다. 외환위기(1998~1999년·227%)나 금융위기(2008년 274%, 2009년 278%) 당시보다 더 높다.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비율은 10년 전인 2003년까지만 해도 221%에 머물렀다.

이후 2006년 236%, 2007년 246%로 오르더니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에 274%로 훌쩍 뛰었다. 그리고 다시 지난해 280% 선을 돌파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치솟은 것은 2000년대 들어 경제주체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2003년 148조1천억원에 불과했던 정부(중앙+지방)부채는 2012년 469조6천억원으로 3.2배로 늘어났다.

비금융법인(민간기업+공기업·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부채 역시 같은 기간 988조6천억원에서 1천978조9천억원으로, 가계·비영리단체는 559조3천억원에서 1천158조8천억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했다.

경제성장 속도는 '빚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명목 GDP는 이 기간 767조1천억원에서 1천272조5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기껏 1.7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모두 악화하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경제활력과 성장세를 회복하고 경제주체들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32706360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