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rticle below points out a flaw in the Korean R&D funding system, which I
have discussed on this blog.
The
developmental state can play a positive role in nurturing innovation. Unfortunately, in many cases, it spurs
innovation for political expediency.
The wellbeing of the most people is the very underpinning of society. Innovation endeavor has to fulfill this. It has to serve the best interest of the most people.
Innovation
undertaking in a nation should be pursued in such a way that it facilitates
economic and social democratic process to empower a large class of people.
Korea’s
chaebol-centered innovation endeavor and trajectories have been problematic in
this context.
한겨레로부터:
"대형 연구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검증 없이 정부가 또 대형 사업을 벌였다. 산업부가 대형 과제를 추진하게 되면, 정부 지원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으로
흘러가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의 성장 엔진' 격인 이번 대형 융합과제 발표를 보고 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계자는 이렇게 평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인 미래산업선도기술은 이른바 '대형 먹거리'를 개발한다며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황창규(현 케이티 회장) 아르앤디전략기획단장은 '조기 성과 창출형 과제'와 '신시장 창출형 과제' 등 모두 10개 세부과제를 기획했다. 정부는 여기에 3~6년에 걸쳐 49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형 먹거리' 개발 과제는 누가 맡았을까? 10개 세부과제별 총괄 주관기관 가운데 8개를 대기업이 맡았다. '조기 성과 창출형 과제' 5가지 가운데 글로벌 선도 천연물신약은 동아제약, 정보통신 융복합기기용 핵심 시스템반도체는 엘지(LG)전자, 차세대 전기차 기반 그린수송 시스템은 현대자동차, 고효율 대면적 박막태양전지는 삼성에스디아이(SDI), 코리아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는 삼성물산이 총괄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모두 대기업이다.
신시장 창출형 과제 5개 중엔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엘지디스플레이,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는 현대중공업, 인쇄전자용 초정밀연속생산 시스템은 삼성전자한테 주관기관이 돌아갔다. '그린카 사업' 등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과다하다고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한 뒤, 2013년 상반기에 총괄 주관기관이 결정된 그래핀 소재·부품 기술 개발과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에선 대기업이 빠졌다. 대신 대기업은 세부 주관기관으로 들어갔다. 결국 미래산업선도기술 사업은 삼성그룹 계열사 3곳, 엘지그룹 계열사 2곳, 현대차, 현대중 등에 혜택이 집중됐다.
이명박 정부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인 미래산업선도기술은 이른바 '대형 먹거리'를 개발한다며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황창규(현 케이티 회장) 아르앤디전략기획단장은 '조기 성과 창출형 과제'와 '신시장 창출형 과제' 등 모두 10개 세부과제를 기획했다. 정부는 여기에 3~6년에 걸쳐 49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형 먹거리' 개발 과제는 누가 맡았을까? 10개 세부과제별 총괄 주관기관 가운데 8개를 대기업이 맡았다. '조기 성과 창출형 과제' 5가지 가운데 글로벌 선도 천연물신약은 동아제약, 정보통신 융복합기기용 핵심 시스템반도체는 엘지(LG)전자, 차세대 전기차 기반 그린수송 시스템은 현대자동차, 고효율 대면적 박막태양전지는 삼성에스디아이(SDI), 코리아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는 삼성물산이 총괄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모두 대기업이다.
신시장 창출형 과제 5개 중엔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엘지디스플레이,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는 현대중공업, 인쇄전자용 초정밀연속생산 시스템은 삼성전자한테 주관기관이 돌아갔다. '그린카 사업' 등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과다하다고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한 뒤, 2013년 상반기에 총괄 주관기관이 결정된 그래핀 소재·부품 기술 개발과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에선 대기업이 빠졌다. 대신 대기업은 세부 주관기관으로 들어갔다. 결국 미래산업선도기술 사업은 삼성그룹 계열사 3곳, 엘지그룹 계열사 2곳, 현대차, 현대중 등에 혜택이 집중됐다.
이 막대한 지원 가운데 절반가량은 대기업에 흘러간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5년간(2008~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업 규모별 참여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기업은 기업 지원금 가운데 43.4%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2012년 기준 한 곳당 평균 43억2000만원을 받은 반면, 중소기업은
한 곳당 평균 3억2000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받은 상위 10위권 기업(연구금액 기준)은 18개 대기업이 돌아가며 독점했다. 삼성 계열사 4곳(삼성전자, 삼성SDS, 삼성테크윈, 삼성전기)과 두산 계열사 3곳(두산DST,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현대차 계열사 2곳(현대자동차,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한화, 효성 등이었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지켜본 산업부 출신 전 관료는 "삼성 등 대기업들은 돈도 많고, 이제는 홀로 할 수 있는데도 계속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국회의 한 보좌관도 예산 집중 문제에 대해 "한쪽에 기회를 준다는 것은 다른 한쪽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 불공평의 문제"라고 했다.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받은 상위 10위권 기업(연구금액 기준)은 18개 대기업이 돌아가며 독점했다. 삼성 계열사 4곳(삼성전자, 삼성SDS, 삼성테크윈, 삼성전기)과 두산 계열사 3곳(두산DST,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현대차 계열사 2곳(현대자동차,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한화, 효성 등이었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지켜본 산업부 출신 전 관료는 "삼성 등 대기업들은 돈도 많고, 이제는 홀로 할 수 있는데도 계속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국회의 한 보좌관도 예산 집중 문제에 대해 "한쪽에 기회를 준다는 것은 다른 한쪽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 불공평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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