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막대한 빚을 내 경기부양 나서는 건 위험한 발상"

국민일보로부터:

At least one person in the current Park administration is saying the right thing.  The president should listen to his point.

취임 3개월을 맞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간평가는 혹독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재정건전성 훼손과 가계 빚 증가 현상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은 낮아도 1분기(전 분기 대비 0.9% 성장) 정도는 될 것"이라며 "3분기부터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회복하고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표방하는 최노믹스에 대해 여당 내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당시 균형재정 달성시점은 2012년으로 예상됐지만 이 시점은 매년 늦춰졌고 올해 정부는 '2018년 이후'로 균형재정 목표시기를 수정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정책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가계부채·공공부채 해결책은 없나=과도한 가계와 공공부문 부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http://media.daum.net/issue/540/newsview?issueId=540&newsid=2014101702580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