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가계부채]가계빚 증가 속도, 경제성장의 2배.. 소비·저축 다 빨아들인다

The next crisis of Korea is forseeable.

경향신문으로부터:

▲ 온갖 경기부양책 꺼내도 가계는 돈 쓸 여력 없어
성장 한 축인 소비 꽁꽁… 액수보다 증가속도 더 문제
정부는 '빚 관리'에 손 놓아

가계빚이 소비도 저축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가계 저축은 바닥이고 부채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확장, 민간 투자 유도, 소득주도 성장 등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가계가 돈 쓸 여력이 없다 보니 성장의 한 축인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는 모양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빚 줄이기에는 손을 놓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비 대신 '부채에 의한 성장'이라도 하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말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전년 대비 67조원이 늘었다. 문제는 액수보다 속도다.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3.6%인 데 비해 가계부채는 6.9%가 늘었다. 경제가 커지는 속도보다 빚이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3조7000억원 늘어 증가 규모가 예년의 3배로 커졌다. 부채 증가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7%)보다 높다.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1.6배 더 많다는 얘기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 등 7개국을 가계부채 취약국으로 분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육박했다고 경고했다. 빚을 갚느라 소비가 줄면 내수 부진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소득이 늘지 않아 빚 갚을 능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기에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저소득층은 바로 무너질 수 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을 다소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하긴 했지만 올해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라는 건 이미 예고돼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준 위원 전망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적어도 금리가 4% 정도로 올라갈 텐데 가계가 지금의 2.5배가 늘어나는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가계부채 협의체'를 꾸렸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핵심 규제수단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기부양에 '올인'한 정부 정책기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24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등 일단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과 미시적 관리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가계부채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안심전환대출도 이용하기 쉽지 않다. 이자 내기도 빠듯한 저소득층이 원리금을 함께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신동일 국민은행 대치PB센터 부센터장은 "급여로 월 500만원을 받는다 해도 학비, 생활자금을 고려하면 100만원이 넘는 원리금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의 주요 수혜 대상은 가구소득 최소 연 7000만~1억원 사이인 중산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media.daum.net/issue/1009/newsview?issueId=1009&newsid=2015032306001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