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우외환.. 발목 잡힌 한국경제

서울신문으로부터:

[서울신문]갈 길 바쁜 우리 경제에 또 내우외환의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있다. 안으로는 '성완종 파문'으로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4대 구조 개혁과 경제 개혁 입법안이 표류하고 있고, 밖으로는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과 중국 경기 둔화 조짐이 심상치 않다.

가장 큰 악재는 '성완종 파문'이다. 산적한 경제 현안을 블랙홀처럼 모두 집어삼키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골든 타임'인 4월이 여야 정쟁 속에 무기력하게 시간만 흘러가는 형국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크라우드펀딩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9개 법안 처리는 기약이 없다. 노동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빈손'으로 전락할 위기다.

대외 위험도 스멀스멀 커지고 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그리스 디폴트 위기가 다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그나마 살아나던 국내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올해 7%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런 안팎의 요인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 3.8%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4월 경제지표를 확인한 뒤 오는 6월에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1분기 성장률을 봐야겠지만 3.8%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23일 1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다. 당초 정부 전망보다 낮은 0%대 중반(전기 대비)으로 추산된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기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성장률) 3%대 중반도 정부의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 사항에 가깝다"면서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터진다면 가계 부채, 디플레이션 등 국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추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돈을 덜 풀어서 경기가 안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리스크 관리 대책과 새로운 성장 동력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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