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로부터:
빚을 늘리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선택한 수단이 전후방으로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부동산 부양 아니었겠습니까? LTV, DTI 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 계속 완화했죠.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 내렸죠. 대출 문턱을 낮춰준 것입니다. 사실상 빚을 계속 늘려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고.
그 결과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장기적이고 훨씬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가계부채라는 풍선을 더 부풀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청산의 그 날에 치러야 할 잠재적 고통을 더 키우는 것과 같다.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고 1,100조 원, 1,200조 원. 이제 1,300조 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정부의 대책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부양과 묶여져서는 가계부채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출구 대책을 소득 증대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해 GDP 성장률이 2.6%였지만 가계소득 1.6%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0.7%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 증가율은 0.9%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제자리 소득으로써는 현재의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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