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version of QE continues: 정부, 나랏돈 '10조+α' 풀어 경기 살린다..전문가들 "역부족"

QE doesn't work as the cases of the U.S. and Japan have shown.

파이낸셜 뉴스로부터:

정부와 공공부문이 하강하는 경기를 받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 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선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한시 개방 및 주요 관광시설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경제 전문가 사이에선 경제사이클 상의 일시적인 회복이나 하강국면이 아닌 장기침체 국면의 초입단계라는 시각이 더 우세해 정부가 낙관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2.8%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10조원+α'의 미니부양책 꺼내든 정부
정부는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소매판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다소 반등했지만 파업,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수출·광공업생산 부진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약해졌다"며 "4·4분기엔 추경 집행,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대내외 리스크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자체, 공공부문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보강 외에 10조원 이상의 추가지원에 나선다. 추경 등 재정보강 4·4분기 잔여분인 16조6000억원에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보강키로 했다. 각 재정보강 수준은 재정집행 3조2000억원, 지자체 추경 2조6000억원, 공기업 투자 5000억원 등이다.

■경제전문가 "올 경제성장률 2.8% 어려울 것"
다만 정부의 이번 대책만으로는 경기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 경제가 경제사이클 상 일시적인 회복이나 하강 국면이 아닌 장기침체 국면의 초입단계로 읽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이는 당장 정부와 여타 경제연구소들의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에서 잘 드러난다.

SG는 "한국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을 건설 부문에서 담당할 정도로 경제가 건설에 의존해왔지만 내년부터 건설 업황이 둔화할 것"이라며 "또 부정청탁법과 조선·해운업을 넘어 철강·석유화학으로까지 진행되는 구조조정, 밖으로는 미 금리 인상,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의 불안, 고질적 수출부진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100616000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