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공단 슬럼화', 붕괴되는 지역경제

As shown in the case of the U.S., dismantling of manufacturing job base at the local level is detrimental to the Korean economy.  The similarities with 1997 is there.  The government piciking up winners and losers would do more harm than good in the long run.

뉴스토마토로부터:

"그냥 죽지못해 사는거죠."

서울 온수산업단지에서 만난 중소업체 관계자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스팔트까지 녹일 듯한 36도의 더위. 비좁은 공장에서 선풍기 한대에 의지하며 기계를 다루던 근로자 등 뒤에는 재고품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국내외 경제에 불어닥친 불황에 산업 현장은 업종을 가리지않고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적게는 20%, 심한 곳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달 중소제조업의 평균 공장가동률은 5개월 만에 최저수준인 70.8%를 기록했다. 수요가 위축되면서 거래처 일감이 떨어지자, 자금난에 허덕이기 시작한 중소업체들이 근로자 수를 줄이고 유휴기계를 늘린 것이다. 올들어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 생산현장에서 그나마 있던 직원들도 떠나보내고 가족들로만 겨우 꾸려가는 공장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SBHI)'는 78.3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점보다 무려 9.7점 낮아졌다.

중소기업 건강도지수가 100점 미만이라는 것은 전월 보다 업황실적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업종을 불문하고 중소제조업체의 업황실적이 지난 4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전기·전자제품과 의료, 정밀·광학기기와 같은 첨단산업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지원이 꾸준히 이뤄지며 8월 업황이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 규모 등도 업종간 극명한 대비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첨단산업체의 입주비율이 82%에 이르는 구로디지털 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풍요로운 지원을 얻고 있다.

임종인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한 1만1000개 업체들은 대부분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라며 "기술개발과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클러스터 사업을 비롯해 지식산업센터를 한곳에 모은 G밸리 사업 등 불황에 부딪힌 업체들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3년전 디지털단지에 입주한 로봇제작업체 포디로보틱스는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과 아이템을 공동개발하고 있었다.

박진규 포디로보틱스 연구소장은 "창업 당시에도 정부가 공장설립 비용의 70%를 지원해줬고, 디지털 단지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 업종에만 주어지는 '특혜'다.

임종인 본부장은 "정부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950여곳에 달한다"며 "특히 대전의 1, 2 산업단지나 대구의 3단지, 전주의 1, 2단지 등 지방에 위치한 산업단지 중 지원을 못 받아 상황이 열악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이 일부 유망업종과 지역으로 쏠리면서, 소외된 업종과 지역의 산업단지가 슬럼화 돼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한때 국가경제를 견인했던 서울 내 주요 공업단지의 슬럼화가 깊어지면서 지역경제권 전체의 연쇄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77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