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정책 실패, 노무현의 덜미를 잡다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enacted several policies not geared toward the common good of Korea.  Their policy choice has resulted in further economic repression of the most people, which led to the impairment of democracy.

프레시안으로부터:

김대중 정권의 주택정책 실패가 투기광풍을 일으켰다. 집값 폭등은 빈부격차를 더욱 벌려 사회갈등을 심화시켰다. 신용카드 위기가 금융불안을 가중시켰다. 김대중 정권의 근시안적인 경기부양책이 심각한 후유증-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실패가 뒤를 이은 노무현 정권의 덜미를 잡는 꼴이 되고 말았다.

IMF 사태라는 경제파탄 속에 태어난 김대중 정권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용창출이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부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밀어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후유증이 너무나 심대했다. 김대중 정권은 경기부양을 노려 1970년대 후반부터 실시해오던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모두 철폐했다. 투기억제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신용카드의 신용위기도 정책실패가 빚었다. 김대중 정권은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을 겨냥해 신용카드에 관한 규제도 잇달아 철폐했다.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999년 2월 물품구매 등과 관련된 주업무를 50% 이상 취급하도록 하는 업무제한을 폐지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업체도 현금서비스와 같은 부대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 결과는 너무 자명했다. 신용불량자가 360만 명이나 발생했는데 카드를 4개 이상 가진 사람이 무려 988만 명이나 되었다. 이용한도를 축소하면 이 중에서 100만~150만 명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판이었다. 제2의 금융위기가 핵폭탄의 위력을 갖고 현실화하면서 LG카드 사태가 터졌던 것이다.

1999년 1월~2002년 12월 경제부처 요직을 지낸 인사는 카드대란을 초래한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재정경제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감독원장, 규제개혁위원장과 함께 그 차석자도 이에 해당한다. 또 경기진작을 주도했던 경제정책조정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렸어야 했다.

무능국회는 역시 책임을 방기했다. IMF 사태는 경제정책의 누적적 실패에서 발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을 하지 않았다. 그 까닭에 책임의식이 더욱 희박해진 관료집단은 무사안일에 탐닉하고 있었다.신용카드 남발 규제와 같은 시장질서에 관한 규제는 완화대상이 아니다. 또 소형 주택 건설의무비율, 분양가 상한가 규제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도 완화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장치들을 철폐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줬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809115000&section=02